- 일 시: 12월 11일(수) 09:30~16:30
　- 장 소: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5F)

□ KDI는 12월 11일 서울 JW메리어트 그랜드볼룸에서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2024 KDI 컨퍼런스를 개최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 성장률 둔화, 인구 고령화, 경제 성숙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

□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동과 자본이라는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라는 틀에서 주요 구조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성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힘.

□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국내외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의 역동성과 응집력을 되살린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며, “오늘 컨퍼런스의 다양한 정책 제언들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가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 [기조 발제: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에서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동력과 경제구조의 효율성인 ‘총요소생산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서비스 관련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

경제성장 동력을 제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므로, 1)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2) 창조적 혁신의 제고, 3) 견고한 사회자본 확충이라는 세 가지 틀에서 개혁방안을 제시

□ [세션 1: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에서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은 잘 설계된 규제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사회 변화에 뒤처져 생산성 향상을 막는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신기술·신산업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개선과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전문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 개선과 더불어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자율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

□ 김민섭 KDI 연구위원은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재편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고용보호 조정,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이중구조 완화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새로운 고용계약부터 보호 수준 및 조건을 변경해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을 제안

□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경직적 노사관계로 인한 잦은 파업, 임금체계의 합리적 변경 저해 등의 문제가 있고,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 사업장은 노동 약자 보호가 취약한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고 분석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을 통한 환경 변화와 노조와 사용자의 대등성 확보를 위한 전향적 제도 개선, 노조가 없거나 유명무실한 취약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김민호 KDI 연구위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보조금 지급 위주의 보호 및 육성 정책에서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스케일업’ 정책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

디지털 AI 전환에 대비하는 기업의 성장을 유인하되 상향식 맞춤 모델로 전환하고 민간 참여 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해 지원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한편, 기업지원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고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개선해 증거 기반의 성과 중심 기업지원 정책을 안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세션 2: 창조적 혁신 제고]에서 김희삼 GIST 교수는 교육이 사회 이동성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상태라고 설명

사회 이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조기 개입이 중요하며 유보통합 및 돌봄교육 확대, 초등학교의 영어 및 특기적성교육 확대, 기초학력 보장 및 중등교육의 질 제고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

□ 김이경 중앙대 대학원장은 국가적 성장을 견인할 인재 양성 관점에서 중등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 충돌이나 획일적 시스템 적용 등의 문제로 학교 교육 혁신은 답보 상태라고 진단

특히, 중등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입시제도의 단계적 자율화와 더불어 교장임용제도 개선 및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

□ 안준모 고려대 교수는 ‘R&D 효율화’에 대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술혁신 강국으로 GDP 대비 국가 R&D 투자와 R&D 인력 등 투입 측면에서 세계 상위권 수준이라 평가

이러한 투입에 걸맞게 양질의 경제적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테마섹(R&D PPP)을 추진하고, 공공연구시스템 및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을 혁신해야한다고 주장

□ [세션 3: 견고한 사회자본의 확충]에서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역균형 제도는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해 지역 간 경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 경쟁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힘.

차등공동법인세 도입과 포괄보조금제 강화, 토지규제권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 조성익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사익편취 행위 규율 개선과 혁신 제고 방안으로 공적 규율보다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 규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증권 관련 집단소송 실효성 제고, 공시제도의 효과성 개선과 같은 제도 정비로 자발적 규율 참여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

□ 이진국 KDI 선임연구위원은 하도급 거래가 거래 의존도 심화와 홀드업 문제로 인한 협상력 격차 속에서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진단

하도급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표준계약서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하도급 법률 조항의 예시나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세션별 발표요약문
* 별 첨. 개회식 현장 사진(12월 11일(수) 10:30 배포 예정)

담당자: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 (044-550-4158, cnam@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