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9월 19일(월) 10:30~12:00
　- 장 소: KDI 화상회의실

□ KDI는 9월 19일 KDI 화상회의실에서 ‘2022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에 맞춰 포럼을 개최

OECD는 한국이 코로나 확산을 능숙하게 관리하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기를 방어했다고 평가, 올해 대면서비스업이 반등하면서 2.8% 성장한 후 내년에는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2%, 내년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포럼은 ‘거시경제전망 및 정책’ 세션과 ‘사회안전망 및 청년고용’ 세션으로 구성되며 각 세션별로 OECD 경제검토국의 발표 후 토론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

□ ‘거시경제전망 및 정책’ 세션 발표자인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직무대행은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재정부담 확대에 대비해 재정준칙의 도입과 준수를 권고

한국은 반도체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강력한 보건 및 지원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났다고 평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재정지원 규모를 축소해야한다고 권고

□ ‘사회안전망 및 청년고용’ 세션 발표자인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스웨덴 데스크 헤드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상품과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및 교육·노동시장 간의 괴리 완화를 권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연금제도를 개선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과 훈련을 확대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한편,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 활용 확대를 통해 상품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것을 권고

대학에서 전공별 정원이 시장수요에 맞게 조정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직접일자리 사업보다 직업훈련·상담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고

□ 본 포럼에는 OECD에서 빈센트 코엔 경제검토국 부국장직무대행, 욘 파렐리우센 한국/스웨덴 데스크 헤드 등이 참석하였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과 국내 주요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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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바로가기

* 첨부.  세부 일정
* 별첨. 포럼 현장사진(19일 11:00 배포 예정)

담당자: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044-550-4155, kcjung@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