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결과, 실업률이 오르는 등 경제 상황이 나빠져도 전체 수급자 수가 그에 맞춰 늘어나는 '경기대응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과 코로나19 시기에도 고용 충격에 따른 수급률의 뚜렷한 변화는 없어,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경제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전체 고용률 변화는 둔감했지만, 중장년층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이 줄어들 때는 수급률이 명확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일할 능력이 있는 계층의 소득 위기를 보편적으로 보호하지는 못하더라도, 사각지대에 놓인 특정 취약집단에게는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노동정책인,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자 18~64세 근로연령층 수급자가 늘었으며, 특히 중장년층 수급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수급자가 자립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새롭게 혜택을 받기 시작한 '신규 수급자'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축시켰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무급가족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고용 충격을 겪으면서, 이것이 곧바로 복지 수급 증가로 연결된 것입니다. 결국 노동정책의 변화가 고용 시장의 약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생계 위협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10일, KDI는 개원 5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김세직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55년간 국가 발전의 나침반 역할을 해온 구성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김 원장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장기 성장률 추락과 AI 기술 확산 등 구조적 불확실성을 엄중히 진단하며, KDI가 '진짜 성장'의 길을 안내하는 향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정책 연구를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해법을 제시하고, 세계적 정책 담론을 선도하는 싱크탱크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