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경제
세미나
○ 일 시: 2017년 7월 11일(화) 11:30~13:00
○ 장 소: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강의실
○ 발표주제: 우리나라 규제개혁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방안
○ 발표자: 이수일(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 발표내용: (발표자료 중 일부 발췌)
'규제개혁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면'
- More strategic: 주어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규제정책의 방향에 대한 비전 설정
- More targeted: 규제개혁노력은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규제에 초점
- More proactive: 중앙정부/부처에 더 많은 책임 부여를 통해 능동성 함양
민간도 불만제기에서 해법마련으로의 담론 이동으로 ownership 함양
- More inclusive: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규제정책과정(설계-집행-평가)과 제도에 관여
○ 장 소: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강의실
○ 발표주제: 우리나라 규제개혁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방안
○ 발표자: 이수일(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 발표내용: (발표자료 중 일부 발췌)
'규제개혁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면'
- More strategic: 주어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규제정책의 방향에 대한 비전 설정
- More targeted: 규제개혁노력은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규제에 초점
- More proactive: 중앙정부/부처에 더 많은 책임 부여를 통해 능동성 함양
민간도 불만제기에서 해법마련으로의 담론 이동으로 ownership 함양
- More inclusive: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규제정책과정(설계-집행-평가)과 제도에 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