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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션-3] 소득분배의 현황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제언

고영선 2021.10.07
[정책세션] 성장, 일자리,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제도개혁
발제 3.  소득분배의 현황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제언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

□ 우리나라는 고용창출, 소득분배 측면에서 전통적 복지국가에 비해 뒤처지며, 재정상황은 아직 양호하나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고용창출, 소득분배, 재정규율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사후적 재분배’보다 ‘시장소득의 균등한 분포’를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창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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