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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션-1]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모델: 유럽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양재진 2021.10.07
[정책세션] 성장, 일자리,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제도개혁
발제 1.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모델: 유럽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
□  ‘복지-고용-경제-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려면 고용증가와 인력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투자성’ 복지지출* 비중을 확대해야 함.
 
 * 교육·보육 등 사회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의미
 
○ 스웨덴,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재정안정화, 사회서비스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 복지개혁 사례를 설명하고, 한국도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지출의 과도한 증가를 통제하고 근로연령대 인구 대상 복지를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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