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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세션-2] 세대 간 복지계약과 순환적 번영

케네스 넬슨 2021.10.07
[기조세션] 더 나은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
발제 2.  세대 간 복지계약과 순환적 번영
케네스 넬슨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교수

□ ‘균형적 세대 간 복지계약’을 통해 연령그룹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보호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을 방지하고 정책수립의 선순환을 만들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세대 간 복지계약 유형을 균형적(balanced), 아동친화적(pro-child), 노동친화적(pro-work), 노령친화적(pro-old) 4가지 유형으로 분류
 
○ 한편, 한국은 아동기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정도가 높은 반면, 근로연령대 위험에 대한 보장정도가 특히 낮은 ‘아동친화적 세대 간 복지계약’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한 바, 이는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에 좋은 시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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