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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복지국가를 넘어선 경제정책 (Online Presentation)

대니 로드릭 2021.10.07
[특별세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설계
  • 특별연설.  복지국가를 넘어선 경제정책 (Online Presentation)
  • 대니 로드릭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

□ 기술진보와 초세계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환경 하에 생산 이전 혹은 이후 단계 정책에 초점을 둔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은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하며, 생산단계에 직접 개입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요구됨.
 
 * 국내 정책을 개입 단계(생산 이전/생산/생산 이후)와 대상 계층(저소득/중산층/고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한 3x3 ‘정책 매트릭스’ 제시
 
○ 구체적으로 정부와 고용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산업·지역 정책, 노동친화적 기술과 조화를 이루는 혁신정책, 국내 노동·사회 기준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공간을 허용하는 국제적 차원의 정책협력 등이 민간과 공공 간의 협력적·반복적·실험적 노력과 결합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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