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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내 주택공급 방안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 2021.09.09
□ 주택시장 현황 분석

○ 서울만의 독주로 시작된 주택시장의 현황, 특히 매매시장과 전월세 시장의 관계를 검토하고 공급현황를 분석하여 수급상황을 진단함
 
□ 정비사업 관련 정책 평가
 
○ 이미 재개발도시로 변모한지 오래된 서울시의 신규주택공급을 위한 주요한 수단인 정비사업 관련 정부정책변화의 시장효과를 평가하고, 거시적 서울대도시권에 미친 토지이용의 왜곡과 관련된 영향을 진단함
 
□ 뉴타운 출구전략 비판적 평가
 
○ 박원순 시장 시절 진행된 뉴타운 출구전략 으로 인해 발생한 아파트공급 위축효과를 진단하고 이에대한 사회적비용을 추정함

○ 뉴타운 출구전략의 제도적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개선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함

□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 비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발생한 도심주택공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의 활성화이며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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