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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 포용적 회복과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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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문재인 케어와 공공의료 강화

임 준 2021.07.06
[제2세션] 포용사회와 '복지를 확장한 정부'
  • 발제 1. 문재인 케어와 공공의료 강화
  • 임 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 문재인 케어 이후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병원급 이하의 보장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소득 감소에 따른 빈곤화 등 소득 상실에 대한 보장 기능이 없다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필수의료’ 분야로 확장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일차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이차, 삼차 의료기관 간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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