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세미나 - 콘퍼런스 -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 발표자료 - [2-1] 삶의 질과 경제적 풍요가 공존하는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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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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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퍼런스

[2-1] 삶의 질과 경제적 풍요가 공존하는 노동시장

박우람 2021.02.17
세션 2. 노동·교육 부문
발표 1. 삶의 질과 경제적 풍요가 공존하는 노동시장
(null)박우람   KDI 연구위원
 
□ 미래 노동시장은 짧은 근로시간과 높은 경제적 산출물이 공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사 간 상호노력을 바탕으로 인사관리와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함.
 
○ 연간 근로시간 및 장시간 근로자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 소득 수준에 걸맞은 삶의 질을 추구
 
○ 사용자는 정규 임금을 높여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요를 억제하고, 노동자는 생산성을 높여 정규 임금 중심의 임금체계를 뒷받침하며, 정부는 공공 부문을 시작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할 필요
 
□ 노동시장의 임금은 나이·성별·인종 차별 없이 생산성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직무가치를 신속하게 반영해야 함.
 
○ 생산성과 직무에 비례하는 임금체계를 통해 근로자의 자기계발 유인을 높이고 입직 시 불필요한 스펙쌓기 같은 사회적 낭비를 줄여야 함.
 
□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법질서를 존중하고 신뢰관계를 공고히 해야 함.
 
○ 노동자와 사용자 간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으나 양측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노력해야 함.
 
○ 사용자와 노동자 단체 모두 중요한 경제주체로서 환경, 복지, 비정규직 이슈 등 사회 전반의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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