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세미나 - 콘퍼런스 -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 발표자료 - [1-2] 투명하고 활기차며 공정한 시장생태계의 구현

본문

세미나

KDI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와 전문가들의 공청회·토론회 및 원 내외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콘퍼런스

[1-2] 투명하고 활기차며 공정한 시장생태계의 구현

이진국 2021.02.17
세션 1. 산업·시장 부문
발표 2. 투명하고 활기차며 공정한 시장생태계의 구현
(null)이진국   KDI 연구위원
 
□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장점이 더불어 발현되는 융합형·한국형 기업지배구조로 진화해야 함.
 
○ 현재의 소유경영에 전문경영의 장점들을 접목해가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 작업은 마땅히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오너에 대한 견제통로를 확대하는 일에 초점을 둬야 할 것
 
○ 전자투표제, 주주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등과 같이 소수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활성화하고 오너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함.

□ 또한 부당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사적이익 추구 행위를 원천 봉쇄해 시장의 경쟁성을 제고해야 함.
 
○ 총수일가의 개인회사 설립을 규제하는 방안, 일감몰아주기 규정상 총수일가의 지분율 기준을 낮추는 방안,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손자회사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
 
□ 불공정거래행위 해소와 거래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적발 확률을 높이고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양방향 접근이 필요
 
○ 신고인 비밀보장, 신고포상금 증액, 업계실태조사 강화와 더불어 공정위 직권조사 기능을 확충하여 신고·적발 확률을 높이고, (정상적인 시장거래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인상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야 함.
발표영상
첨부파일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