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세미나 - 콘퍼런스 - [컨퍼런스]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 발표자료 - [1-2] 내부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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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KDI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와 전문가들의 공청회·토론회 및 원 내외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콘퍼런스

[1-2] 내부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양용현, 윤경수 2020.11.24
세션 1.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제
발표 2. 내부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경수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

□ 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효율성 제고와 후생저해 가능성이 병존 하므로 규제대상 내부거래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

○ 계열사 간 거래는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따라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대리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시장에서 경쟁 및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음.

○ 한편 내부거래가 이중마진 제거, 홀드업 문제 해소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친경쟁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음.

□ 후생을 저해하는 내부거래를 식별하기 위해 이전가격, 거래규모 이외에 기업집단 출자구조, 시장 경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내부거래는 왜곡된 이전가격과 거래규모를 통해 경쟁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

○ 규제대상이 되는 내부거래를 완벽하게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규제의 오류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밀한 규제 방안을 설계

□ 부정적 효과가 큰 경우 지분매각 명령 등 구조적 접근방법을 검토하고, 소수주주 견제를 강화함으로써 규율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

○ 부정적 효과가 큰 내부거래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

○ 소수주주 견제 강화는 기존 규율방식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위법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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