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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초기 성과와 향후 전망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통일부 관계자의 설명 논문과 더불어 지난 1년간 이의 성과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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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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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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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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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초광역협력의 필요성 및 제도적 구성요소에 대한 검토
요 약

제1장 서 론(김학수)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내용
　참고문헌

제2장 지역 투자정책의 현안과 초광역협력 산업정책의 기대효과(이상호)
　제1절 지역산업경제의 현안과 이슈
　제2절 지역산업발전 요건과 지역의 산업발전 가능성
　제3절 초광역권 협력을 통한 산업발전 가능성과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3장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협력사업 추진방향(박경현)
　제1절 서 론
　제2절 초광역권 이론 검토 및 정책진단
　제3절 해외 초광역권 사례
　제4절 초광역권 정책추진 현황 및 개선과제
　제5절 초광역권 협력사업 추진방향
　참고문헌

제4장 지역과학기술혁신 차원의 초광역정책의 진단 및 시사점(김성진이충현)
　제1절 서 론
　제2절 주요국의 지역혁신 관련 정책 동향
　제3절 지역혁신기관 및 혁신클러스터 현황
　제4절 부울경 혁신역량 분석 및 초광역정책 진단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초광역권 협력 사업선정 기준 및 성과평가 환류체계 검토(정준호)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해외 사례 검토
　제3절 초광역권 협력 사업 선정 및 성과평가체제 구축 방안
　참고문헌

제6장 초광역협력 재정지원의 기본방향(김학수)
　제1절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
　제2절 증거기반 재정지원 기조의 확립
　제3절 필요 재원 마련 방안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방향
1.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

2. ‘지방소멸’ 대응정책

3. 진학 및 취업 단계에서의 지역 간 이동

4. 진학 및 취업 단계에서의 지역 간 이동의 연계성 분석

5. 구조모형을 통한 정책 시뮬레이션

6. 정책적 시사점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1. 들어가며

2.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의 배경

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인구효과

4.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민간일자리 증대효과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지역발전의 정책방향과 전략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지역발전전략의 구성
　제3절 국내외 지역발전정책
　제4절 재정자립, 재정분권과 지방분권
　제5절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전략의 개요
　참고문헌

제2장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산업다각화 전략
　제1절 서 론
　제2절 지역산업정책과 산업다각화
　제3절 지역발전과 산업다각화: 실증분석
　제4절 지역 특성에 따른 발전전략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지역발전을 위한 기업 이전 및 성장 전략
　제1절 서 론
　제2절 정부의 기업이전지원제도
　제3절 기업자료 및 실증분석 방법론
　제4절 기업이전(移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5절 기업의 이전 및 성장에 대한 전략
　참고문헌

제4장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발전전략
　제1절 서 론
　제2절 공공기관의 이전 및 혁신도시
　제3절 공공기관 이전 전후의 비교
　제4절 공공기관 이전이 민간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서 론
　제2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
　제3절 기존 문헌 검토
　제4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모형
　제5절 분석 자료, 결과 및 논의
　제6절 결어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6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방향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기존의 논의 및 해외 사례
　제3절 중소도시 생활권 체계에 대한 실증분석
　제4절 도시 및 지역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7장 지역발전을 위한 주거정책
　제1절 서 론
　제2절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과 그 원인
　제3절 소득불평등, 소득양극화 그리고 원천소득별 소득격차
　제4절 주택임대시장의 특성 및 주택가격 결정요인 분석
　제5절 지역별 임차주거비 분석
　제6절 지역별 빈집 현황과 빈집 증가 원인
　제7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8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 결정요인 연구: 외부효과를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수용성 결정요인과 지역 수용성 관련 주요 정책
　제1절 수용성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제2절 지역 수용성 관련 주요 정책: 입지규제
　제3절 지역 수용성 관련 주요 정책: 보상전략
　제4절 지역 수용성 관련 주요 정책: 추진절차

제3장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외부효과에 관한 분석
　제1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외부효과의 종류
　제2절 외부효과 추정 관련 주요 선행연구
　제3절 분석방법
　제4절 분석자료
　제5절 외부효과 추정 결과
　제6절 소결 및 함의

제4장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사업준비기간에 관한 분석
　제1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절차
　제2절 발전사업 운영개시확률에 관한 선행연구
　제3절 분석방법
　제4절 분석자료
　제5절 사업준비기간 결정요인 분석 결과
　제6절 소결 및 함의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경상북도 산업·경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 용역 과제 개요 및 목적
　제2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제⋅사회적 시사점

제Ⅱ장 코로나19사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절 코로나19 사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2절 코로나19 사태가 사회 및 산업 구조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

제Ⅲ장 코로나19 사태 대응의 정책 현황 및 평가
　제1절 코로나19 사태의 대응 및 평가

제Ⅳ장 코로나19 사태와 경상북도 산업혁신 전략
　제1절 경상북도 경제 및 산업 현황
　제2절 경상북도 산업혁신 전략

제Ⅴ장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경상북도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제1절 코로나19 전후 경상북도 민생경제 현황 분석
　제2절 코로나19 이후 경북지역 민생경제 지원 방향
　제3절 경북지역 민생경제 지원 추진전략

제VI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감염병 발생과 고용 안전망 구축
　제2절 경북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
　제3절 경북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방향

▮참고문헌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경상북도 산업·경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요약보고서)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 용역 과제 개요 및 목적
　제2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제⋅사회적 시사점

제Ⅱ장 코로나19 사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절 코로나19 사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2절 코로나19 사태가 사회 및 산업 구조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

제Ⅲ장 코로나19 사태 대응의 정책 현황 및 평가
　제1절 코로나 19 사태의 대응 및 평가

제Ⅳ장 코로나19 사태와 경상북도 산업혁신 전략
　제1절 경상북도 경제 및 산업 현황
　제2절 경상북도 산업혁신 전략

제Ⅴ장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한 경상북도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제1절 코로나 19 전후 경상북도 민생경제 현황 분석
　제2절 코로나 19 이후 경북지역 민생경제 지원 방향
　제3절 경북지역 민생경제 지원 추진전략

제VI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감염병 발생과 고용 안전망 구축
　제2절 경북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
　제3절 경북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방향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1. 문제의 제기

2.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현황

3.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4. 결론 및 정책제언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the Determinants of CIRR for the Seamless Execution of PPP Projects
1. Issues

2. Status of the CIRR of PPP Projects

3.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CIRR

4.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농지규제와 재정지원이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농업진흥지역과 직접지불제도를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부 연구의 배경 및 제도 개괄

제1장 연구의 배경

제2장 농지규제와 재정지원제도 개괄
　제1절 농업진흥지역 개괄
　제2절 직접지불제도 개괄

제2부 농지규제와 재정지원에 관한 이론적 분석

제3장 농지규제와 재산권에 관한 법경제학적 접근
　제1절 규제와 재산권에 관한 법경제학적 접근
　제2절 농업진흥지역의 재산권 침해적 성격
　제3절 보상수단으로서의 직접지불제도

제4장 농지규제와 재정지원에 관한 이론모형
　제1절 기본 가정 및 모형
　제2절 주요 결과
　제3절 함의 및 소결

제3부 농지규제와 재정지원에 관한 실증분석

제5장 분석방식 및 실증모형
　제1절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
　제2절 지수 기반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제3절 확률변경분석 기반 생산성 구성요소 분석

제6장 분석자료
　제1절 권역단위 분석자료
　제2절 농가단위 분석자료

제7장 실증분석 결과
　제1절 권역단위 생산성 지수 산정 결과
　제2절 권역단위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결과
　제3절 농가단위 생산성 구성요인 분석 결과
　제4절 함의 및 소결

제4부 정책적 시사점

제8장 정책적 시사점
　제1절 농산물시장 개방과 우리 농업지원제도의 과제
　제2절 일본과 EU의 사례
　제3절 정책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