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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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Ⅰ. 들어가며

Ⅱ. 건강보험 지출 구성 요소별 기여도 변화 분석

Ⅲ. 유형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기여도 분석

Ⅳ. 건강한 고령화의 가능성

Ⅴ. 결론 및 정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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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정보센터 연구자료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해외 사례와 대국민 설문조사의 시사점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외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제1절 데이터 경제에서 마이데이터의 의의
　제2절 영국의 NHS 앱과 PHR
　제3절 핀란드의 MyKanta
　제4절 대만의 My Health Bank
　제5절 한국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정책
　제6절 소 결

제3장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대국민 인식
　제1절 조사 설계
　제2절 건강의료 정보에 대한 관심 정도
　제3절 공공 및 민간의 건강의료 정보서비스 사용 경험
　제4절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국민 인식
　제5절 소결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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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외환위기 시기 비자발적 실직 경험의 중장기적 영향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외환위기와 비자발적 실직의 정의
　제1절 외환위기 기간과 비자발적 실직의 정의
　제2절 분석자료

제3장 비자발적 실직과 일자리 이행
　제1절 머리말
　제2절 비자발적 실직 이후 고용의 변화
　제3절 분석방법과 분석 결과
　제4절 소 결

제4장 비자발적 실직과 소득의 변화
　제1절 머리말
　제2절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5장 비자발적 실직 경험과 건강
　제1절 서 론
　제2절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 결

제6장 비자발적 실직의 세대 간 영향
　제1절 머리말
　제2절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 결

제7장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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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

Ⅰ. 새로운 안전망의 도입과 과제

Ⅱ. 일자리별 격차와 상병수당의 이원적 운영 가능성

Ⅲ. 근로자가 아플 때 고용과 소득의 변화

Ⅳ.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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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Building a New Safety Net for Sick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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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혁신 유인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R&D 지원방안: 백신 개발 부문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백신 개발과정 및 백신시장의 특징

제3장 효과적인 백신 R&D 지원방안 분석
　제1절 분석모형
　제2절 엔데믹 시나리오 분석
　제3절 신종 감염병 팬데믹 시나리오 분석
　제4절 분석과 관련된 추가 논의 및 고려사항
　제5절 소 결

제4장 백신 부문 R&D 지원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해외 주요국의 감염병 부문 R&D 지원
　제2절 우리나라의 감염병 부문 R&D 지원
　제3절 COVID-19 백신 R&D 지원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 론
　제1절 주요 연구 내용
　제2절 본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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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구축

발간사
총론 및 요약

제1장 소득보장체계의 현황 및 재구조화 논의
　제1절 서 론
　제2절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추이 및 소득지원 효과
　제3절 소득보장정책 개괄
　제4절 소득보장정책 검토
　제5절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논의
　참고문헌

제2장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구축
　제1절 실업보험과 실업부조
　제2절 고용보험 사각지대 현황
　제3절 실질적 사각지대: 적용대상자의 고용보험 미가입 원인 분석
　제4절 제도적 사각지대: 자영업자
　제5절 실업보험과 실업부조에 관한 구조모형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성인기 교육·훈련 바우처 사용의 현황과 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스위스 교육 바우처 실험
　제3절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현황
　제4절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현황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아픈 근로자를 위한 안전망 마련 정책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근로자 건강과 근로환경, 안전망 현황
　제3절 아픈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 변화
　제4절 결과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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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비대면사회 필수 안전망 보강

제1장 비대면 사회의 도래와 전망
　참고문헌

제2장 비대면 사회 전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절 비대면 사회 전환의 생산·고용 파급효과
　제2절 비대면 사회 전환의 지속가능성
　제3절 소결
　참고문헌

제3장 비대면 사회의 주요 이슈 및 분야
　참고문헌

제4장 원격교육
　제1절 논의의 필요성
　제2절 원격교육 현황과 정책적 대응
　제3절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
　제4절 정부 재정 투자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참고문헌

제5장 원격의료
　제1절 서론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4절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6장 비대면 금융
　제1절 비대면 금융의 현황과 전망
　제2절 비대면 금융으로 인한 부작용
　제3절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4절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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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Policy Responses to COVID-19 in Korea

CHAPTER 1
Overview
(Sanghoon Ahn, Seung Hyun Kim, and Hoon Heo)

CHAPTER 2
Leadership and Policy Responses to COVID-19 Pandemic
(Heungsuk Choi)

CHAPTER 3
Health System and Policy Responses to COVID-19
(Yoon Kim, Heeyoung Lee, and Hoon Heo)

CHAPTER 4
Economic Policy Response to COVID-19
(Hangyong Lee)

CHAPTER 5
Education: Evolution into Blended Learning
(Sung Jae Park and Song Chang Hong)

CHAPTER 6
Post-COVID-19 Era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hangyong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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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분야 보고서

<1부> 2018~2022년 보건복지분야 재정운용 방향(공통)

제1장 보건복지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제2장 보건복지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보건복지분야 2018~2022년 재정운용 방향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부문별 재정투자 방향

제4장 보건복지분야 지출구조 개편 방향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
　제2절 장애인복지 분야
　제3절 노인복지 분야
　제4절 영유아보육 분야
　제5절 아동복지 분야
　제6절 보건의료 분야

<2부> 보건복지분야 중점 검토과제(개별)

제5장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과제
　제1절 아동학대 실태
　제2절 아동학대 예방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제6장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방향
　제1절 현황과 제도 개요
　제2절 제도개선 및 투자방향

제7장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방안
　제1절 시설퇴소 아동과 요보호 아동 현황
　제2절 위기아동 보호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제3절 커뮤니티케어 기반 아동보호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제8장 발달장애인 서비스 사각지대 지원
　제1절 논의 배경
　제2절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의 어려움과 지원방안
　제3절 중년 및 고령 발달장애인의 어려움과 지원방안

제9장 노숙인 등의 실태와 정책 과제
　제1절 정책대상의 실태
　제2절 노숙인 지원 정책의 현황과 쟁점
　제3절 노숙인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10장 독거노인 실태 파악 및 지원-관리체계 구축
　제1절 독거노인 및 위기독거노인의 현황
　제2절 독거노인 서비스의 주요 특성 및 현안
　제3절 독거노인 서비스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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