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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초기 성과와 향후 전망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통일부 관계자의 설명 논문과 더불어 지난 1년간 이의 성과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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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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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KDI FOCUS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
Ⅰ. 새로운 안전망의 도입과 과제

Ⅱ. 일자리별 격차와 상병수당의 이원적 운영 가능성

Ⅲ. 근로자가 아플 때 고용과 소득의 변화

Ⅳ. 정책제언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구축
발간사
총론 및 요약

제1장 소득보장체계의 현황 및 재구조화 논의
　제1절 서 론
　제2절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추이 및 소득지원 효과
　제3절 소득보장정책 개괄
　제4절 소득보장정책 검토
　제5절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논의
　참고문헌

제2장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구축
　제1절 실업보험과 실업부조
　제2절 고용보험 사각지대 현황
　제3절 실질적 사각지대: 적용대상자의 고용보험 미가입 원인 분석
　제4절 제도적 사각지대: 자영업자
　제5절 실업보험과 실업부조에 관한 구조모형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성인기 교육·훈련 바우처 사용의 현황과 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스위스 교육 바우처 실험
　제3절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현황
　제4절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현황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아픈 근로자를 위한 안전망 마련 정책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근로자 건강과 근로환경, 안전망 현황
　제3절 아픈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 변화
　제4절 결과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혁신 유인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R&D 지원방안: 백신 개발 부문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백신 개발과정 및 백신시장의 특징

제3장 효과적인 백신 R&D 지원방안 분석
　제1절 분석모형
　제2절 엔데믹 시나리오 분석
　제3절 신종 감염병 팬데믹 시나리오 분석
　제4절 분석과 관련된 추가 논의 및 고려사항
　제5절 소 결

제4장 백신 부문 R&D 지원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해외 주요국의 감염병 부문 R&D 지원
　제2절 우리나라의 감염병 부문 R&D 지원
　제3절 COVID-19 백신 R&D 지원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 론
　제1절 주요 연구 내용
　제2절 본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비대면사회 필수 안전망 보강
제1장 비대면 사회의 도래와 전망
　참고문헌

제2장 비대면 사회 전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절 비대면 사회 전환의 생산·고용 파급효과
　제2절 비대면 사회 전환의 지속가능성
　제3절 소결
　참고문헌

제3장 비대면 사회의 주요 이슈 및 분야
　참고문헌

제4장 원격교육
　제1절 논의의 필요성
　제2절 원격교육 현황과 정책적 대응
　제3절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
　제4절 정부 재정 투자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참고문헌

제5장 원격의료
　제1절 서론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4절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6장 비대면 금융
　제1절 비대면 금융의 현황과 전망
　제2절 비대면 금융으로 인한 부작용
　제3절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4절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과제
　참고문헌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Policy Responses to COVID-19 in Korea
CHAPTER 1
Overview
(Sanghoon Ahn, Seung Hyun Kim, and Hoon Heo)

CHAPTER 2
Leadership and Policy Responses to COVID-19 Pandemic
(Heungsuk Choi)

CHAPTER 3
Health System and Policy Responses to COVID-19
(Yoon Kim, Heeyoung Lee, and Hoon Heo)

CHAPTER 4
Economic Policy Response to COVID-19
(Hangyong Lee)

CHAPTER 5
Education: Evolution into Blended Learning
(Sung Jae Park and Song Chang Hong)

CHAPTER 6
Post-COVID-19 Era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hangyong Choi)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분야 보고서
<1부> 2018~2022년 보건복지분야 재정운용 방향(공통)

제1장 보건복지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제2장 보건복지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보건복지분야 2018~2022년 재정운용 방향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부문별 재정투자 방향

제4장 보건복지분야 지출구조 개편 방향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
　제2절 장애인복지 분야
　제3절 노인복지 분야
　제4절 영유아보육 분야
　제5절 아동복지 분야
　제6절 보건의료 분야

<2부> 보건복지분야 중점 검토과제(개별)

제5장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과제
　제1절 아동학대 실태
　제2절 아동학대 예방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제6장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방향
　제1절 현황과 제도 개요
　제2절 제도개선 및 투자방향

제7장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방안
　제1절 시설퇴소 아동과 요보호 아동 현황
　제2절 위기아동 보호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제3절 커뮤니티케어 기반 아동보호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제8장 발달장애인 서비스 사각지대 지원
　제1절 논의 배경
　제2절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의 어려움과 지원방안
　제3절 중년 및 고령 발달장애인의 어려움과 지원방안

제9장 노숙인 등의 실태와 정책 과제
　제1절 정책대상의 실태
　제2절 노숙인 지원 정책의 현황과 쟁점
　제3절 노숙인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10장 독거노인 실태 파악 및 지원-관리체계 구축
　제1절 독거노인 및 위기독거노인의 현황
　제2절 독거노인 서비스의 주요 특성 및 현안
　제3절 독거노인 서비스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협동조합 사례연구: 의료협동조합과 에너지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발간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장 협동조합의 정의, 현황 및 제도
제1절 협동조합의 이해
제2절 한국 협동조합 관련 제도 및 현황

제3장 의료협동조합
제1절 한국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논의
제2절 한국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례분석
제3절 해외사례 분석: 일본 의료생활협동조합
제4절 한국 의료사협의 발전 방향

제4장 에너지협동조합
제1절 한국 재생에너지협동조합에 관한 논의
제2절 한국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사례 분석
제3절 해외사례 분석: 독일 에너지협동조합
제4절 한국 에너지 전환에의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제5장 협동조합의 성과보고와 감사·감독
제1절 서 론
제2절 협동조합기업의 특징과 성과보고 및 감독
제3절 해외사례 분석: 독일과 일본의 협동조합 감사·감독 제도
제4절 기본법협동조합의 성과보고 및 감사·감독 실태
제5절 기본법협동조합의 성과보고 및 감사·감독 관련 개선 과제 논의

제6장 결 론

부 록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I) 분야 보고서
제1장 우리나라의 출산 추이와 정책대응 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저출산 대응정책 및 재정지출
　제3절 요약 및 정책과제의 설정

제2장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제1절 보육재정 현황과 최근 정책의 변화
　제2절 보육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제3장 일·가정양립
　제1절 서론
　제2절 일·가정양립과 저출산
　제3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이용현황
　제4절 OECD 국가의 일·가정양립제도와 정책사례
　제5절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제4장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차별 해소
　제1절 서론
　제2절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
　제3절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제4절 가족구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차별 해소

제5장 저출산 대응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방향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노동시장과 결혼 및 출산의 선택
　제3절 저출산 대응 노동시장정책 현황
　제4절 저출산 대응 노동시장 정책 방향 제안
　제5절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2 분야 보고서
제1장 서론

제2장 소득불평등의 변화 추이와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현황
　제1절 소득불평등의 변화 추이
　제2절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현황
　제3절 소득분배 악화를 둘러싼 정책적 쟁점 전망

제3장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왜 세계는 기본소득에 주목하는가?
　제2절 기본소득의 개념과 이론적 접근
　제3절 해외 각국의 기본소득
　제4절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기초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부양의무자 기준의 쟁점
　제3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모형별 재정소요액 및 추가 보호 가구 규모 추정
　제4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단계별 이행전략

제5장 국민기초보장제도의 보완제도와 이슈
　제1절 기초보장 보완기제의 구성
　제2절 보완제도의 현황
　제3절 보완기제의 의의와 과제

제6장 주택자산의 분배실태와 공적임대주택의 발전방안
　제1절 공적임대주택정책 개관
　제2절 여건변화와 공적임대주택의 공급확대 필요성
　제3절 주택자산 분배실태
　제4절 공적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요양병원 이용과 지불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지불제도와 병원의 의료서비스 공급
　제1절 진료비 지불제도
　제2절 병원의 의료서비스 공급모형

제3장 요양병원 현황과 관련 제도
　제1절 요양병원의 현황과 노인의료전달체계 내 역할
　제2절 요양병원 지불제도
　제3절 본인부담상한제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분석자료
　제2절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진료행위 변화 분석
　제3절 병원의 환자선별(selection) 분석
　제4절 행위별수가제 적용 환자 진료행위 분석
　제5절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