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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수정 2023년 2월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1.8% 전망

2023.02.09
북한경제리뷰 한반도 주변 정세와 북핵 위협, 그리고 우리의 대응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토론한다.

2023.02.28
매거진 KDIans [특별한 만남] 조동철 KDI 제17대 원장

매거진 『KDIans』 겨울호에서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 진행되었습니다. 냉철한 머리뿐 아니라 따듯한 가슴을 지닌 조동철 원장님의 인터뷰 함께 만나보세요.

2023.01.30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다음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는 낮아지고 있어, 동태적인 계층이동 가능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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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검색결과 : 34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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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Ⅰ. 문제의 제기
Ⅱ. 다양한 정의하의 중산층 추이
Ⅲ. 주관적 중산층 인식 추이
Ⅳ. 소득이동성 추이 및 계층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Ⅴ. 중산층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분야
제Ⅰ부 보건·복지분야 현황 및 투자방향

제１장 보건·복지 분야 투자 현황 및 정책 여건
　제1절 보건·복지 분야 재정 투자 현황
　제2절 보건·복지 분야 정책 여건과 과제

제２장 2022~2026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방향
　참고문헌

제Ⅱ부 보건·복지분야 주요 과제

제３장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정치적·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
　제1절 노인소득 실태와 공적연금 운영 현황 - 노인 빈곤율 논쟁 중심으로
　제2절 공적연금 관련 주요 논점
　제3절 주요 국가들의 공적연금 운영 현황
　제4절 공적연금 지속 가능성 제고 방향
　참고문헌

제４장 건강보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제1절 건강보험 관리의 필요성
　제2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 정책과제
　제3절 결론
　참고문헌

제５장 노인돌봄체계 재구조화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현행 사회적 돌봄체계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노인돌봄체계의 재구조화 목적 및 원칙
　제4절 노인돌봄체계의 재구조화 방향
　제5절 결론
　참고문헌

제６장 아동·가족 및 저출산 대책 개편 방안
　제1절 문제 상황
　제2절 재정 투자 현황 및 평가
　제3절 아동·가족정책 재정 투자 방향과 전략
　제4절 아동·가족 현금지원정책 개편 방안
　제5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개편 방안
　제6절 소결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FOCUS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Ⅰ. 문제제기

Ⅱ. 노인복지사업 연령 기준의 현황

Ⅲ. 노인연령의 조정 추이

Ⅳ. 노인연령 조정을 위한 노인연령 추이의 이론적 검토

Ⅴ.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안과 기대효과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미래전략연구: 경제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선택
발간사
요 약

제1장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글로벌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제1절 글로벌 정책패러다임의 전환과 도전과제
　제2절 코로나19 이후 거시정책의 방향
　제3절 금융정책의 주요 과제
　참고문헌

제2장 기술패권경쟁시대의 산업통상전략
　제1절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과 한국의 산업전략
　제2절 혁신생태계의 조성
　제3절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제4절 ESG 평가 결과와 기업의 성과
　참고문헌

제3장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장
　제1절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정책
　제2절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
　제3절 우리나라의 전략
　참고문헌

제4장 인구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개혁
　제1절 생애 근로기간의 연장과 청년 일자리
　제2절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
　제3절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정책
　제4절 성인기 교육, 훈련의 현황과 과제
　제5절 점진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노동시장 개혁
　참고문헌

제5장 지속가능 복지사회: 중부담-중복지 사회로의 이행
　제1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2절 소득지원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
　제3절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제4절 일하는 사람을 위한 디딤돌 복지
　참고문헌

제6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방안
　제1절 세대 간 자산양극화 확대 문제와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제2절 청년의 고용 및 금융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7장 지역균형발전
　제1절 거점형 지역발전
　제2절 지방행정통합
　제3절 지역발전과 지방대학 개혁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FOCUS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
Ⅰ. 새로운 안전망의 도입과 과제

Ⅱ. 일자리별 격차와 상병수당의 이원적 운영 가능성

Ⅲ. 근로자가 아플 때 고용과 소득의 변화

Ⅳ. 정책제언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 최종보고
요약

제1장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국내외 유사 정책 사례 조사
　제1절 서론
　제2절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와 정부지원 필요성
　제3절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제4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주요 내용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제2장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영안정 효과
　제1절 소비자 동향지수 추이
　제2절 기업경기실사지수 추이
　제3절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 추이
　제4절 카드 매출액 추이
　제5절 카드매출 진작규모 추정
　제6절 거시경제지표 추이

제3장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분석자료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요약 통계량
　제5절 실증분석 결과
　제6절 강건성 검증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FOCUS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Ⅰ. 고용안전망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

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현황과 향후 과제

Ⅲ. 제도적 사각지대의 축소

Ⅳ. 실질적 사각지대의 축소

Ⅴ. 결론 및 정책방향

요약 보기

KDI FOCUS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Ⅰ. 현황

Ⅱ. 코로나19 위기 시 소득 추이 및 소득지원 효과

Ⅲ. 현 소득보장체계 평가

Ⅳ. 정책제언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구축방향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내용
　참고문헌

제2장 소득보장제도 한계와 개선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한국 사회 위기와 소득보장제도
　제3절 현행 소득보장제도 현황과 한계
　제4절 소득보장 강화 방안
　참고문헌

제3장 과세소득 파악과 사회안전망 설계
　제1절 특수고용직 관련 조세제도 현황
　제2절 특수고용직 관련 사회보험제도 현황
　제3절 특수고용직 종사자 현황: 국세통계를 중심으로
　제4절 특수고용직 계약구조 조사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한국사회에 지금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제1절 서 론
　제2절 기존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의 차이점
　제3절 기본소득의 의의
　제4절 기본소득의 문제점
　제5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근로빈곤가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고용안전망의 현황
　제3절 분석 방법 및 자료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6장 근로장려금제도 발전방향
　제1절 근로장려금 제도 운영현황
　제2절 근로장려금제도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제7장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 양극화의 대응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코로나19 전후의 교육격차 현황
　제3절 코로나19 교육 양극화의 대응방안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구축
발간사
총론 및 요약

제1장 소득보장체계의 현황 및 재구조화 논의
　제1절 서 론
　제2절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추이 및 소득지원 효과
　제3절 소득보장정책 개괄
　제4절 소득보장정책 검토
　제5절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논의
　참고문헌

제2장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구축
　제1절 실업보험과 실업부조
　제2절 고용보험 사각지대 현황
　제3절 실질적 사각지대: 적용대상자의 고용보험 미가입 원인 분석
　제4절 제도적 사각지대: 자영업자
　제5절 실업보험과 실업부조에 관한 구조모형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성인기 교육·훈련 바우처 사용의 현황과 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스위스 교육 바우처 실험
　제3절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현황
　제4절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현황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아픈 근로자를 위한 안전망 마련 정책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근로자 건강과 근로환경, 안전망 현황
　제3절 아픈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 변화
　제4절 결과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