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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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Ⅰ. 들어가며

Ⅱ. 건강보험 지출 구성 요소별 기여도 변화 분석

Ⅲ. 유형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기여도 분석

Ⅳ. 건강한 고령화의 가능성

Ⅴ. 결론 및 정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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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한국 경제 특수성을 반영한 거시재정모형에 대한 고찰

제1장 서 론(신승룡)

제2장 재정승수 분석을 위한 거시구조이론모형에 관한 논의(김태봉)
　제1절 서 론
　제2절 실증분석 문헌: VAR모형 중심으로
　제3절 DSGE모형 내에서의 재정승수
　참고문헌

제3장 조세부담률과 조세함수를 반영한 구조적 거시재정모형(마은성)
　제1절 조세부담률을 고려한 구조 거시/재정 모형의 개관
　제2절 소득세: 최적 소득세를 중심으로
　제3절 이전지출, 부의 소득세 및 기본소득

제4절 소비세와 자본(소득)세
　제5절 생애주기/가족 모형 및 경기변동
　제6절 조세함수
　제7절 한국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조모형
　제8절 소 결
　참고문헌

제4장 거시재정모형 구축을 위한 기업동학모형(이윤수)
　제1절 기업동학모형의 소개
　제2절 기본 기업동학모형의 소개
　제3절 투자와 경기변동: Clementi and Palazzo 모형
　제4절 통화정책의 효과 분석: Ottonello and Winburry(2020) 모형
　제5절 법인세와 기업의 반응
　참고문헌

제5장 한국에 어울리는 Strucutural 거시재정모형에 관한 논의:건강보험을 중심으로(한종석)
　제1절 건강보험 제도 및 재정 현황
　제2절 건강보험 재정 전망 모형
　제3절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위한 구조모형 선행연구
　제4절 소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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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효과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친환경차 보급 동향
　제1절 친환경차 유형
　제2절 친환경차 보급 추이
　제3절 충전시설 보급 추이

제3장 친환경차 보급정책 현황
　제1절 구매 단계의 지원
　제2절 보유 단계 지원
　제3절 중앙정부 재정지출 규모

제4장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효과
　제1절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
　제2절 분석자료
　제3절 분석 결과

제5장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비용과 편익
　제1절 대안적 시나리오 검토
　제2절 보급정책의 비용편익분석

제6장 논의의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주요 결론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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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Ⅰ. 논의의 배경

Ⅱ. 친환경차 보급 동향

Ⅲ. 친환경차 보급정책 및 재정지출 규모

Ⅳ.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효과

Ⅴ. 친환경차 보조금의 비용과 편익

Ⅵ.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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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Impact of Policy Incentives on Adoption of Electric Vehicl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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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총량반

제１장 거시경제 여건 및 전망
　제1절 실질경제성장률 전망과 위험요인
　제2절 GDP 디플레이터, 경상성장률 전망과 위험요인
　참고문헌

제2장 재정운용 환경의 변화와 전망: 중기 세입 전망
　제1절 개요
　제2절 국세수입 전망
　참고문헌

제3장 기능별 재원배분의 국제비교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기능별 재원배분 추이
　제3절 기능별 재원배분의 영향요인
　제4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중기 재정 운용 방향
　제1절 중기 재정총량 운용 정책방향
　제2절 중기 재정목표 및 중기 재정전망 수정
　제3절 주요 분야별 지출 추이와 중기 재정관리 고려사항
　제4절 중기 재정지출 총량 관리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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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 연구보고서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및 지식공유를 위한 정책과제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필요성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구성, 범위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과 지식공유 관련 주요 의제 및 동향
　제1절 개발협력 통합적 접근에 대한 국내외 동향
　제2절 지속가능한 지식공유에 대한 국내외 동향
　참고문헌

제3장 개발협력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통합적 접근의 역사적 배경
　제2절 통합적 접근의 이론적 배경
　제3절 통합적 접근에 대한 시각과 유형
　제4절 개발협력과 통합적 접근 주류화 방안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통합적 개발협력을 위한 지식공유 패키지사업화 방안
　제1절 지식공유 패키지 사업화의 개념 정립
　제2절 지식공유사업의 패키지화 가능성
　제3절 사업연계를 통한 패키지 사업화 유형
　제4절 통합형 지식공유 패키지 사업화 방안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지속가능성 확보와 통합적 접근을 위한 정책과제
　제1절 연구 개요
　제2절 조사 설계 및 방법론
　제3절 정책과제 설정 및 항목별 평가
　참고문헌
　부 록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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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제Ⅰ부 교육 분야 현황 및 투자 방향

제１장 교육 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성과와 한계

제２장 교육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Ⅱ부 교육 분야 주요 이슈

제３장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
　제1절 국내 대학들의 현황과 주요 쟁점
　제2절 대학 규제 선택권 논의
　제3절 대학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제４장 대학의 유연성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제1절 인력 수요-공급의 미스매치 확대
　제2절 융합형문제해결형 혁신 인재의 양성
　제3절 유연한 대학 체제 설계
　제4절 결론과 제언

제５장 기업의 대학투자 활성화 방안
　제1절 기업의 투자 필요성
　제2절 정부의 재정투자 역할과 과제 (포뮬러 펀딩)
　제3절 기업의 재정투자 역할과 과제
　제4절 산학협력활성화를 위한 대학제도 개선방안

제６장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1절 서론
　제2절 지방대학 현황
　제3절 대졸자들의 지역이동과 지역대학의 취업 성과
　제4절 지역대학 지원사업과 성과평가
　제5절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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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Ⅰ. 서론

Ⅱ. 주요국의 법인세율 인하 추이와 세율구조

Ⅲ.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부자 감세인가?

Ⅳ. 법인세율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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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공공부문 조달계약에 관한 연구: 종합심사낙찰제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최저가낙찰제(FPA)의 경제학적 문제: “Too-Good-To-Be-True”
　제1절 베이스라인 모형(baseline)
　제2절 재협상(renegotiation)
　제3절 계약이행보증금(performance bond)
　제4절 평판효과(reputation effect)
　제5절 요약 및 심사의 중요성
　제6절 평균가낙찰제

제3장 각국의 대응: 최저가낙찰 및 심사제(FPAS) vs. 평균가낙찰제(APA)

제4장 우리나라의 대응: 종합심사낙찰제(APAS)를 중심으로
　제1절 공공부문 계약제도 개괄
　제2절 기존의 최저가낙찰 및 심사제
　제4절 비가격요소에 대한 심사의 강도 비교

제5장 실증분석: 종합심사낙찰제(APAS)의 효과성
　제1절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효과
　제2절 종합심사낙찰제의 비가격효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최저가낙찰 및 강화된 심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제2절 비가격요소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제3절 최저가낙찰 및 심사제로 전환될 경우 약탈적 가격 책정행위를 방지할 필요
　제4절 평균가낙찰제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의 차선책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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