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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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효과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친환경차 보급 동향
　제1절 친환경차 유형
　제2절 친환경차 보급 추이
　제3절 충전시설 보급 추이

제3장 친환경차 보급정책 현황
　제1절 구매 단계의 지원
　제2절 보유 단계 지원
　제3절 중앙정부 재정지출 규모

제4장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효과
　제1절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
　제2절 분석자료
　제3절 분석 결과

제5장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비용과 편익
　제1절 대안적 시나리오 검토
　제2절 보급정책의 비용편익분석

제6장 논의의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주요 결론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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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 및 재정 개편방안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김학수)
　참고문헌

제2장 초중고 공교육비 수준 및 학교통합 국제비교(김학수)
　제1절 서 론
　제2절 초중고 공교육비 총량 수준의 국제비교
　제3절 학령인구와 소득수준을 고려한 초중고 공교육비 수준 국제비교
　제4절 유초중등 교육재정 지표 및 학업성과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
　제5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중고 학교통합 해외사례
　제6절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교육지배구조와 교육재원 수준이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김태훈)
　제1절 서 론
　제2절 한국의 교육지배구조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제3절 한국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제4절 미국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제5절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현행 교육 행정 및 재정 제도가 지방교육재정 구조에 미치는 영향(고선)
　제1절 서 론
　제2절 초중등 교육 행정 및 재정 구조와 학교단위 교육재정
　제3절 교육재정 총량변화와 학교교육청 재정활동
　제4절 목적사업비 배분 정치경제 분석
　제5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인구축소사회의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김학수)
　제1절 서 론
　제2절 미래의 교육여건
　제3절 현재와 미래의 초중고 교육비용과 효율화 방안
　제4절 중앙정부의 초중고 교육재정 지원방식 개편안
　제5절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KDI FOCUS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Ⅰ. 논의의 배경

Ⅱ. 친환경차 보급 동향

Ⅲ. 친환경차 보급정책 및 재정지출 규모

Ⅳ.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효과

Ⅴ. 친환경차 보조금의 비용과 편익

Ⅵ.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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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Impact of Policy Incentives on Adoption of Electric Vehicl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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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Ⅰ.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필요성

Ⅱ. ‘기대수익비 1’ 신연금 제도 도입방안

Ⅲ. 신연금 제도의 재정안정 방안, 소득 재분배 기능 그리고 제도적 유연성

Ⅳ. 결론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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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Korea’s National Pension: Structural Reform Measures

Ⅰ. Need for Structural Reform for the National Pension Plan

Ⅱ. New Pension with a Target Expected Return Rate of 1

Ⅲ. New Pension System: Fiscal Stability Measures,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and Institutional Flexibility

Ⅳ. Conclusion a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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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역발전반

<제1부> 에너지 약자 재정지원체계 정립

제1장 에너지 약자 재정지원 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에너지 약자 재정지원의 성과와 한계

제2장 에너지 약자 재정지원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에너지 약자 재정지원체계
　제1절 에너지 복지사업 현황
　제2절 에너지 복지 지원체계
　제3절 해외 에너지 복지 사례

제4장 에너지약자 재정지원의 과제
　제1절 에너지원별 재정지원 기준
　제2절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제3절 에너지복지 관련 기초통계 구축
　제4절 재정운용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제2부>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투자재원 확충

제1장 주거복지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성과와 한계

제2장 주거복지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주거복지분야의 재정운용 환경 변화 진단 및 전망

제3장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재원 및 공급주체 다양화
　제1절 검토배경
　제2절 공급재원의 다양화
　제3절 공급주체 다양화

제4장 지속가능한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 추진 방안
　제1절 노후 공공임대주택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해외 선진국의 공공임대 재정비 정책
　제3절 지속가능한 공공임대 재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참고문헌

<제3부> 노후 SOC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제1장 SOC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SOC 분야 재정투자 현황과 추이
　제2절 SOC 재정 투자의 성과와 한계

제2장 노후 SOC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노후 SOC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노후 SOC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제1절 SOC 시설의 투자 전망
　제2절 노후 SOC 유지관리 재원 확보 방안

제4장 SOC 시설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제1절 민간투자사업 필요성 및 현황
　제2절 노후화 시설개선을 위한 해외 민간투자사업 추진 사례
　제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제4절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제4부> 환경 분야 상하수도 부문

제1장 상하수도 부문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상하수도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상하수도 재정투자의 성과 및 한계

제2장 상하수도 부문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상하수도 서비스 유지개선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
　제1절 국내외 상하수도 서비스 관리 체계
　제2절 상하수도 재정 측면에서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제4장 상하수도 사업구조개선에 따른 재정투자 방향 전환
　제1절 지자체 간 자발적 지방상수도 통합 유도
　제2절 유역차원의 하수도 계획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
　제3절 사업 구조개선 유도를 위한 재정투자 전환 방향

제5장 기후위기, 인프라 노후화 등에 대비한 투자재원 확보
　제1절 노후도 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재원확보 방향
　제2절 노후 인프라 재구축을 위한 민간투자 방향 모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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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총량반

제１장 거시경제 여건 및 전망
　제1절 실질경제성장률 전망과 위험요인
　제2절 GDP 디플레이터, 경상성장률 전망과 위험요인
　참고문헌

제2장 재정운용 환경의 변화와 전망: 중기 세입 전망
　제1절 개요
　제2절 국세수입 전망
　참고문헌

제3장 기능별 재원배분의 국제비교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기능별 재원배분 추이
　제3절 기능별 재원배분의 영향요인
　제4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중기 재정 운용 방향
　제1절 중기 재정총량 운용 정책방향
　제2절 중기 재정목표 및 중기 재정전망 수정
　제3절 주요 분야별 지출 추이와 중기 재정관리 고려사항
　제4절 중기 재정지출 총량 관리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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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신성장전략반

<제1부> 콘텐츠산업 분야

제1장 콘텐츠산업 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제2장 콘텐츠산업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성과와 한계

제3장 문화콘텐츠 투자지원 제도 개선(OTT콘텐츠 중심)
　제1절 콘텐츠산업 분야 재정투자 방향
　제2절 OTT콘텐츠산업 현황
　제3절 OTT콘텐츠산업 대전환기
　제4절 OTT콘텐츠산업 투자지원 제도 개선
　별첨 자료(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분야 예산안)
　참고문헌

<제2부> 민관 R&D 분야

제1장 R&D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성과와 한계

제2장 R&D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민관 R&D 투자 확대 및 성과 제고
　제1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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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탄력적 SOC예산지출을 위한 계속비 제도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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