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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수정 2023년 2월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1.8% 전망

2023.02.09
공지사항 「지식공유브리프」 23년 1호 발간 안내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와 관련된 최근 이슈와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업무 및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지식공유브리프" 를 발간함

2023.03.24
북한경제리뷰 한반도 주변 정세와 북핵 위협, 그리고 우리의 대응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토론한다.

2023.02.28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다음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는 낮아지고 있어, 동태적인 계층이동 가능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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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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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내용
　참고문헌

제2장 지역 노동시장 일자리 현황과 과제: 지역별 기업규모 분포 측면에서의 논의
　제1절 서 론
　제2절 분석 자료 및 방법론 소개
　제3절 국내 고용구조
　제4절 지역별 고용 창출 현황
　제5절 지역 간 종사자 이동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서비스산업 고용구조의 국제 비교
　제1절 서 론
　제2절 서비스산업의 고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3절 서비스산업 고용구조의 국제비교
　제4절 지역별 고용조사로 보는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고용 변화
　제5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자영업 일자리 현황 및 정책과제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자영업자 추이 분석
　제3절 진입퇴출 분석
　제4절 최근 현황 비교
　제5절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제6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5장 지역별 산업단지의 고용 분포와 변화
　제1절 서 론
　제2절 전국 산업단지의 유형별 고용 분포 및 변화 추세
　제3절 산업단지 유형별 일자리 추이 분석
　제4절 산업단지 정주환경에 따른 고용 및 생산 추이
　제5절 산업단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
　참고문헌

제6장 혁신과 창업 중심의 지역고용 창출전략: 문헌연구를 통한 정책방향 검토
　제1절 서 론
　제2절 지역의 생산성과 고용성과에 관한 논의
　제3절 우리나라 지역 혁신 및 고용정책의 현황과 평가
　제4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분야
제Ⅰ부 환경분야 현황 및 투자방향
　제１장 환경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성과와 한계

제２장 환경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참고문헌

제Ⅱ부 환경분야 주요 이슈

제３장 기후변화 대응 재정지원 체계 확립
　제1절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제2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확장 가능성
　참고문헌

제４장 환경 관련 보조금 및 부담금 재구조화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문제 제기 및 개선 방향
　참고문헌

제５장 녹색금융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제1절 녹색금융의 필요성
　제2절 녹색금융 정의
　제3절 녹색금융 현황과 문제점
　제4절 녹색금융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참고문헌

제６장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투자 확대 방안: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제1절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제2절 국내외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추진 동향
　제3절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과 개선 방안
　참고문헌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R&D분야
제Ⅰ부 R&D 분야 재정투자 평가 및 향후 정책환경

제１장 R&D 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제２장 R&D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참고문헌

제Ⅱ부 R&D 분야 주요 과제

제３장 R&D 분야 지출효율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1절 서론
　제2절 R&D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제3절 R&D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4절 결론
　참고문헌

제４장 R&D 기술사업화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1절 기술사업화의 현황
　제2절 기술사업화의 한계
　제3절 기술사업화의 정책방향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혁신성장 정책금융 성과분석
제1장 신기술·신산업 육성과 정책금융
　제1절 정책금융 개요
　제2절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제3절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국들의 전략

제2장 혁신성장 정책금융 현황
　제1절 혁신성장 정책금융 개요
　제2절 혁신성장 정책금융 지원실적

제3장 혁신성장 정책금융의 성과분석
　제1절 성과분석의 필요성
　제2절 성과 분석 개요
　제3절 정책금융의 자금공급 및 산업전환 효과 비교
　제4절 혁신성장 정책금융 지원과 기업성과
　제5절 분야별 정책금융 성과

제4장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내용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부 록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그린뉴딜 추진전략 연구: 추진과제 간 상호연관성 분석을 바탕으로 (하)
제2부 미국의 그린뉴딜 추진전략

제15장 미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배경(조홍종이지훈홍원준장희선)
　제1절 미국의 에너지수급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제2절 부시 행정부 이전 정책의 기조
　참고문헌

제16장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조홍종이지훈홍원준장희선)
　제1절 오바마 1기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제2절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참고문헌

제17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조홍종이지훈홍원준장희선)
　제1절 정책의 배경 및 기조
　제2절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제3절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자원 개발이용 확대정책 성과
　참고문헌

제18장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조홍종이지훈홍원준장희선)
　제1절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 개요
　제2절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제3절 Build Back Better 계획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4절 바이든 행정부의 분야별 계획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19장 미국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R&D 전략(조홍종이지훈홍원준장희선)
　제1절 미국의 2050 탄소중립 달성 경로
　제2절 미국 탄소중립 관련 R&D 예산 변화
　참고문헌

제20장 탄소중립을 위한 미국의 탈석탄 정책: 동향과 함의(한희진)
　제1절 서 론
　제2절 미국의 정책 동향
　제3절 결론 및 한국정부에의 함의
　참고문헌

제21장 미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자력에너지의 역할(정선교)
　제1절 탄소중립 정책
　제2절 미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과 쟁점
　제3절 미국의 원자력발전 지원정책
　제4절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22장 미국의 친환경 자동차산업 정책(이항구)
　제1절 미국의 친환경차산업 동향
　제2절 미국의 친환경자동차 육성정책
　제3절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23장 미국의 정의로운 전환(고은정)
　제1절 정의로운 전환의 추진배경
　제2절 오바마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제3절 트럼프 정부 시기의 정의로운 전환
　제4절 바이든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제5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3부 그린뉴딜의 거시경제적 영향

제24장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한 모형 개관(신석하김태봉)
　제1절 서 론
　제2절 해외연구 검토
　제3절 국내연구 검토
　제4절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25장 기후변화와 경제통합모델: IAM을 중심으로(오형나)
　제1절 서 론
　제2절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시나리오 모델
　제3절 주요 IAM 모델
　제4절 IAM 모델 비교: 산업부문 모델을 중심으로
　제5절 요 약
　참고문헌

제26장 DICE 모형(이준상)
　제1절 DICE 모형 개관
　제2절 DICE 모형의 기본구조
　제3절 DICE 모형
　제4절 DICE 모형의 주요 파라미터(Parameter)
　제5절 주요 결과
　제6절 소 결
　참고문헌

제27장 기후변화를 반영한 DSGE 모형(김준형)
　제1절 서 론
　제2절 DSGE 모형
　제3절 주요 파라미터
　제4절 주요 결과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4부 해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사례 분석

제28장 독일과 영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연혁(최봉석김진수정창우)
　제1절 독일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제2절 영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참고문헌

제29장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요인 분석(최봉석)
　제1절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1990~2021년)
　제2절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요인
　참고문헌

제30장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요인 분석(김진수정창우)
　제1절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제2절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요인
　참고문헌

제31장 독일과 영국의 감축전략(최봉석김진수정창우)
　제1절 독일의 부문별 감축정책 현황
　제2절 영국 2022년 경과보고서의 전략
　제3절 영국의 탄소중립전략
　제4절 영국의 산업부문 탈탄소 전략
　제5절 영국의 10대 전략(Ten Point Plan)
　참고문헌

제32장 분석의 시사점(최봉석김진수정창우)
　제1절 독일 사례 분석의 시사점
　제2절 영국 정책 동향의 시사점
　참고문헌

제33장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제언(양용현천소라고혜원)
　제1절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정책 동향
　제2절 국내외 경제 환경 및 정세
　제3절 설문조사 결과
　제4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그린뉴딜 추진전략 연구: 추진과제 간 상호연관성 분석을 바탕으로 (상)
제1장 서 론(양용현)
　참고문헌

제1부 유럽연합의 그린딜 추진전략

제2장 EU의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과 시사점(이지웅)
　제1절 EU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의 변천
　제2절 EU 그린딜 이전의 재생에너지 정책
　제3절 최근의 EU 재생에너지 정책
　제4절 평가와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EU 택소노미 논의과정과 원자력 활용조건에 대한 검토(최종민)
　제1절 서 론
　제2절 EU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원자력 관련 현황
　제3절 원자력의 EU 택소노미 분류 결정 과정
　제4절 EU 택소노미의 원자력 관련 주된 사항 개괄
　제5절 향후의 전망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원자력에 대한 EU 전문가그룹 보고서와 각국의 정책(조주현)
　제1절 에너지부문 목표 달성을 위한 EU 택소노미 등장 배경
　제2절 원자력의 EU 택소노미 포함에 대한 전문가그룹 보고서
　제3절 EU 택소노미 개정과 회원국의 반응
　제4절 유럽 각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전활용 정책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유럽의 원자력 정책 동향과 그 사회경제적 영향(정동욱)
　제1절 서 론
　제2절 유럽 주요국의 원자력 정책 동향
　제3절 원자력 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제6장 EU 건물부문 탄소배출 저감 로드맵(최경석)
　제1절 EU 건물부문 그린딜 정책
　제2절 EU 건물부문 단계별 탄소배출 저감 로드맵
　제3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EU 리노베이션 정책(김재문)
　제1절 리노베이션 웨이브
　제2절 유럽 주요국 리노베이션 전략
　제3절 유럽 그린딜의 건물부문 정책 동향을 통한 한국의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EU 수송부문 전략(김규옥)
　제1절 유럽 그린딜의 수송부문
　제2절 Fit for 55의 수송부문
　제3절 수송부문의 다섯 가지 정책방향
　제4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9장 EU 도로교통부문 탄소중립정책(류승기)
　제1절 검토 배경
　제2절 도시 모빌리티 정책
　제3절 교통망 고도화 정책
　제4절 교통 인프라 전기화
　제5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10장 EU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 정책(김용기)
　제1절 서 론
　제2절 EU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제3절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의 환경경제적 효과
　제4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EU 항공부문 탄소중립정책(박진서)
　제1절 항공교통부문의 그린딜 정책
　제2절 Sustainable Aviation Fuel(SAF)
　제3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12장 EU 농업부문 그린딜 및 탄소중립 추진전략(김태영)
　제1절 Farm to Fork 전략
　제2절 EU 및 유럽 주요국의 농업부문 탄소중립 정책 동향
　제3절 EU 농업부문 그린딜 및 탄소중립 전략의 주요 쟁점
　제4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13장 유럽 각국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활용저장 정책(고문현)
　제1절 서 론
　제2절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활용 및 저장(CCUS)의 개념
　제3절 유럽연합(EU)의 CCUS 프로젝트 현황
　제4절 유럽 주요국의 CCUS 정책 동향과 변화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14장 유럽 공정전환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김지태)
　제1절 배경 및 경과
　제2절 공정한 전환 체제 관련 정책 및 쟁점
　제3절 공정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학술적 근거 및 논의
　제4절 한국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 논의의 배경

2.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

3.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정책적 시사점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1. 들어가며

2. 적합업종 사업체의 비중 변화

3. 적합업종제도가 사업체 성과에 미친 영향

4. 적합업종제도가 산업에 미친 영향

5. 적합업종제도의 향후 정책방향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Can Artificial Intelligence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pport Policies?
1. Introduction

2. Adopting AI to Government Policy

3. Exploring the Benefits of AI Adoption in Selecting Policy Targets for SME Support Policy

4. Obstacles to the Transition into AIdriven Policymaking

5. Policy Recommendations for Data-driven Policymaking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면세점 산업 현황
　제1절 국내 면세점 산업 현황
　제2절 해외 면세점 산업 동향
　제3절 소 결

제3장 정부 개입의 필요성
　제1절 면세점 산업의 취약점
　제2절 산업정책의 방향성 및 필요성
　제3절 소 결

제4장 면세산업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제1절 독과점 시장에서의 가격경쟁
　제2절 산업동학과 시장집중도 해소
　제3절 소 결

제5장 면세점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제1절 송객수수료 규제
　제2절 해외직접판매 등 기타 이슈
　제3절 소 결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