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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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단시간 노동의 증가요인과 정책 제언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단시간 노동의 현황과 증가 추이
　제1절 단시간 노동의 정의와 기존 연구
　제2절 자료의 소개
　제3절 단시간 노동의 증가 추세와 특성 및 변화
　제4절 소결 및 연구과제의 제시

제3장 단시간 노동의 증가요인(1): 요인분해를 통한 분석
　제1절 요인분해 방법론의 소개
　제2절 요인분해를 이용한 단시간 노동 증가요인 분석
　제3절 요인분해를 통하여 살펴본 단시간 근로자 구성 및 고용의 질 변화
　제4절 소결 및 함의

제4장 단시간 노동의 증가요인(2): 근로자 보호의 예외 대상인 초단시간 근로자와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
　제1절 단시간 노동 관련 법제와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
　제2절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의 경제학적 함의
　제3절 사회보험 가입률을 이용하여 분석한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
　제4절 사회보험 가입률을 이용하여 분석한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회귀분석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제5장 단시간 노동의 증가요인(3):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분포의 변화
　제1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관련 기존 연구
　제2절 최저임금 영향 분석 방법론의 소개: 2018~19년의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제3절 2018~19년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분포의 변화
　제4절 2018~19년 최저임금 인상과 고령 일반 단시간 근로자 고용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실증분석 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제3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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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탄소경제 전환 전략과 정책과제

발간사
요 약

제1장서 론(양용현)
　참고문헌

제1부 전략 수립과 제도 설계

제2장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양용현)
　제1절 감축목표의 적극성 평가
　제2절 선택 가능한 감축경로와 평가
　제3절 부문별 감축계획과 부문 간 정합성 평가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제3장 저탄소 전기화를 위한 전력산업의 과제(임원혁)
　제1절 서 론
　제2절 탄소중립과 저탄소 전기화
　제3절 한국의 탄소중립 계획: 전환 부문을 중심으로
　제4절 저탄소 전기화를 위한 전력산업의 향후 과제
　참고문헌

제4장 저탄소 전환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개선 방안(윤여창)
　제1절 서 론
　제2절 국내외 탄소가격제도 현황
　제3절 정태적 모형 분석
　제4절 동태적 모형 분석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후발자 이익과 탈탄소 공정기술의 조기 상용화: 탄소차액계약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오형나)
　제1절 서 론
　제2절 에너지 다소비 소재산업의 배출 현황과 탄소중립 제약 요인: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제3절 산업 부문 탈탄소 전환에 관한 기존 문헌
　제4절 탈탄소 생산공정 및 탈탄소 상품에 대한 투자 결정 모델
　제5절 탈탄소 상품의 조기 상용화 투자유인 분석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6장 기후기술과 디지털기술의 관계 분석과 시사점(조가람)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2부 기후변화와 전환의 영향 및 시사점

제7장 기후변화와 경제적 취약성: 이상고온이 취업 및 취업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권정현, 한요셉)
　제1절 서 론
　제2절 기온과 경제활동
　제3절 기온과 근로자 건강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대응방향(김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정의로운 전환 관련 주요 현황
　제3절 탈탄소 및 정의로운 전환 관련 해외 정책방향
　제4절 탄소중립 추진 관련 지역별 취약도 분석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9장 온실가스 배출과 산업 및 사업체 특성 간의 관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박우람)
　제1절 서 론
　제2절 데이터
　제3절 실증분석 결과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10장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손실: 배출권거래제가 기업 단위 재무성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한요셉)
　제1절 서론: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손실 우려
　제2절 배출권거래제와 기존 평가
　제3절 데이터
　제4절 실증모형
　제5절 추정 결과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글로벌 저탄소 전환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 그린에너지 인플레이션 중심으로(천소라)
　제1절 서 론
　제2절 에너지 및 금속 원자재 시장
　제3절 주요 선행연구
　제4절 모형 설정 및 분석 결과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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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OECD 연간근로시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Ⅰ. 연구 배경

Ⅱ. 연간 근로시간 현황

Ⅲ. 연간 근로시간 비교 시 유의점: 취업형태 구성효과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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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OECD Average Annual Hours Worked: Comparative Analysi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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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Designing Social Protections for Platform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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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Ⅰ. 플랫폼 노동의 확대와 사회적 보호 논의

Ⅱ. 플랫폼의 노동수요 독점력과 노동공급 탄력성

Ⅲ. 플랫폼 종사자 현황: (1) 웹 기반 플랫폼 - ICT 소프트웨어 개발자

Ⅳ. 플랫폼 종사자 현황: (2) 지역 기반 플랫폼 - 배달앱 종사자

Ⅴ. 결론 및 정책제언: 플랫폼의 노동수요 독점력 기반의 사회적 보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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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Global Issue Brief 2022년 07월 창간호 | 글로벌 복합 위기와 세계 경제

■ 高부채의 위험성과 부채 관리
■ 복합위기 상황에서의 거버넌스와 전략
■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질서 : 러시아의 시각
■ 팬데믹 이후 바람직한 세계화
■ 기술혁신과 경제 성장
■ 탄소중립 시대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
■ 불평등 : 현황과 과제
■ 인구구조 변화와 연금 개혁 프랑스의 경우

[글로벌 싱크탱크 : Brookings Institution]
국가를 넘어 세계를 리드하는 세계최고 싱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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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Global Issue Brief 2023년 02월호 | 세계화의 재구성

[세계화의 재구성]
■ 세계화의 상징에서 脫세계화의 주역으로:
　최근 글로벌 반도체 투자 흐름과 함의
■ 글로벌 무역 침체: 파편화된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
■ The globalisation myth

[동향과 관점]
■ (사회) 펜데믹이 국제사회 성평등에 미친 영향과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에의 시사점
■ (인프라)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향방:
The Belt and Road, Where To?
■ (외교) 아브라함 협정과 UAE-이스라엘 경제협력의 확대
■ (행정) 레그테크를 활용한 규제관리의 해외 현황

[글로벌 싱크탱크]
■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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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Global Issue Brief 2022년 10월호 | 글로벌 연금개혁 동향과 시사점

[특집: 연금개혁]
■ 2000년대 이후의 영국의 연금개혁과 시사점
■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핀란드 공적연금 개혁
■ 강도 높은 연금개혁: 그리스 사례
■ 캐나다 연금개혁 동향

[동향과 관점]
■ (경제산업기술) 미국과 유럽의 산업 및 기술정책
■ (사회교육노동) 코로나19 이후의 국제보건안보-국제보건규칙
　 개정과 팬데믹 조약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인프라)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 (외교안보) 한반도의 예정된 미래? 새로운 전략을 위한 전제와 인식
■ (거버넌스) 이민전담기구 신설의 쟁점과 과제

[글로벌 싱크탱크]
유럽연합 브뤼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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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Global Issue Brief 2022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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