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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초기 성과와 향후 전망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통일부 관계자의 설명 논문과 더불어 지난 1년간 이의 성과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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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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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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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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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Wage Inequality: How and Why it has Changed over the Decades
1. Changing Trends in Income and Wage Inequality

2. Decomposition of Wage Inequality

3. Changes in the Relative Labor Supply and Demand by Educational Attainment

4. Discussion

5. Policy Implications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 왔는가?
1. 소득 및 임금 불평등도의 변화 추이

2. 임금격차의 요인분해

3. 학력별 상대 노동 수요와 공급의 변화

4. 노동수요 변화에 대한 해석

5. 정책적 함의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생애소득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 분석
　제1절 해외 선행연구
　제2절 국내 선행연구
　제3절 본 연구와 국내 선행연구의 차이점

제3장 연령별 임금소득 패턴의 추정
　제1절 자료 및 표본 선택
　제2절 추정 방법
　제3절 추정 결과

제4장 생애주기모형의 설계 및 모수화
　제1절 인적자본 축적 선택이 반영된 생애주기모형의 설계
　제2절 모형의 모수화(calibration)
　제3절 균형 경제의 특성

제5장 생애소득 불평등의 원인 분석
　제1절 노동시장 진입 초기 조건 vs. 노동생산성 충격
　제2절 인적자본, 자산 및 학습능력의 상대적 중요성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글로벌 위기 10년의 한국경제와 새로운 성장 어젠다
발간사
요 약

제1장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성장 어젠다
　제1절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책 패러다임
　제2절 우리 경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
　제3절 우리 경제의 성장 어젠다
　제4절 본고의 의의
　참고문헌

제2장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성장회계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요인 분석
　제3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의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대한 논의
　제4절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법인의 노동소득분배율과 기업의 시장지배력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한국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
　제4절 법인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제5절 법인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 원인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기업저축 증가의 원인과 성장⋅분배 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제1절 서 론
　제2절 기업저축의 증가요인
　제3절 가설의 설정 및 검토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가계부채와 민간소비
　제1절 서 론
　제2절 연구의 배경
　제3절 과다부채와 소비부진 간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
　제4절 실증분석 방법 및 자료
　제5절 실증분석
　제6절 가계부채와 성장 간 관련성에 대한 논의
　제7절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Policy Study The Evolution of Wage Inequality in Korea
Preface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Decomposition of Wage Inequality
　1. Data
　2. Estimation of Wage Equations
　3. Approximation of Percentiles with Quintile Averages
　4. Results of the Decomposition of Levels
　5. Results of the Decomposition of Changes

CHAPTER 3
Changing Prices
　1. Theoretical Framework
　2. Estimation
　3. Relative Demand, Relative Supply, and Relative Wage
　4. Between- and Within-industry Change in Demand Shifter
　5. Graphic Presentation of Changes
　6. Explaining Within-industry Changes

CHAPTER 4
Changing Distributions
　1. Sex
　2. Age and Firm Tenure
　3. Establishment Size
　4. Occupation and Industry

CHAPTER 5
Discussions
　1. Main Findings
　2. Policy Implications
　3. The Future

CHAPTER 6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요약 보기

KDI FOCUS Employment Effect of Minimum Wage Increase
Ⅰ. Effects of Minimum Wage Increases up to Now

Ⅱ. Impact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on Employment

Ⅲ. Employment Decline Effects in 2018

Ⅳ. Impact from Continued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Ⅴ.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요약 보기

KDI FOCUS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Ⅰ. 기존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Ⅱ.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에 대한 영향

Ⅲ. 2018년의 고용감소 효과

Ⅳ. 최저임금 계속 인상의 효과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소득과 소비 불평등 추이에 관한 실증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모형
　제1절 가구소득의 확률과정과 소비로의 전이과정
　제2절 모형의 식별
　제3절 모형의 추정방법

제3장 실증분석
　제1절 분석자료
　제2절 가구소득과 소비의 분산-공분산 구조
　제3절 모형의 추정 결과

제4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KDI FOCUS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
Ⅰ. 저임금과 빈곤의 개념적 구분

Ⅱ. 저임금과 빈곤의 불일치 경로

Ⅲ. 사회안전망 지형과 포괄 현황

Ⅳ. 빈곤정책에 대한 시사점

요약 보기

KDI FOCUS Changes 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Minimum Wage, Income Support and Employment Support Programs
Ⅰ. Classifications of Low Wage and Poverty

Ⅱ. Mismatch between Low Wage and Poverty

Ⅲ. Social Safety Net Coverage

Ⅳ. Implications on Poverty-targeted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