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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동정 KDI, 2023 GKEDC-사우디아라비아-알제리-쿠웨이트 스타트업/중소기업 분야 역량강화연수 성료

이번 연수 개최를 통해 한국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KSP 사업 연계 방안을 살피는 한편, 국내 민간기업의 중동·북아프리카 진출에 기여하고자 함

2023.12.06
북한경제리뷰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의 국제적 북한 문제

북한경제리뷰 11월호에서는 변화하는 세계질서속에서 북한 문제가 이제까지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국제적 모습을 띠게 될 가능성에 대해 토론한 내용을 다룸

2023.11.30
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 2023 하반기

2024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2% 성장할 전망

2023.11.09
현안분석 심상치 않은 중국 부동산,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심상치 않은 중국 부동산 경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KDI 경제전망실장이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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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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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Restructuring Platform Merger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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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방향
Ⅰ. 서론

Ⅱ. 플랫폼의 사업전략과 기업결합 유인

Ⅲ. 플랫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가능성과전통기업 기업결합과의 차이점

Ⅳ. 플랫폼 기업결합과 효율성 증진

Ⅴ. 제도개선 제언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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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위한 주요국 사례 연구
제1장 서 론

제2장 독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1절 제도의 개요
　제2절 평가 항목 및 사례
　제3절 시사점

제3장 영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1절 제도의 개요
　제2절 평가항목 및 사례
　제3절 시사점

제4장 호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1절 제도의 개요
　제2절 평가항목 및 사례
　제3절 시사점

제5장 기타 주요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1절 미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2절 캐나다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3절 일본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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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과 규제환경에 대한 연구
제1장 서 론

제2장 사례 연구
　제1절 국내외 스타트업 조사
　제2절 규제부담 조사
　제3절 규제의 효과 관련 선행연구
　제4절 소 결

제3장 스타트업 규제환경 조사
　제1절 스타트업 동향
　제2절 설문조사
　제3절 설문조사 결과
　제4절 심층 분석
　제5절 소 결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바이오신소재 규제이슈 연구(I): 배양육
제1장 서 론

제2장 배양육 산업 현황 및 시장전망
　제1절 개념 및 특징
　제2절 배양육 제조기술의 개요
　제3절 배양육 제조절차별 주요 이슈
　제4절 국내외 산업시장 현황 및 전망

제3장 국내 배양육 제조단계별 적용법령 현황 및 규제이슈
　제1절 국내 정책 및 지원사업 현황
　제2절 세포확보 단계에서의 규제이슈
　제3절 세포배양단계에서의 규제이슈
　제4절 식품 인허가단계에서의 규제이슈

제4장 해외 배양육 관련 규제현황
　제1절 미국
　제2절 유럽
　제3절 싱가포르
　제4절 일본
　제5절 시사점

제5장 신산업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제1절 연구방향
　제2절 배양육 제도화 방안
　제3절 제도적 지원방안
　제4절 소비자 수용성 제고 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 논의의 배경

2.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

3.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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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Impacts of Climate Policies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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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Ⅰ. 납품단가 연동제의 추진 현황

Ⅱ. 단가연동(price adjustment)의 경제적 의의

Ⅲ. 단가연동조항 의무화의 잠재적 문제점

Ⅳ.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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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디지털 지급결제 시장의 개방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지급결제 시장의 개방
　1.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해외 제도 사례

제3장 (중장기적 관점) 지급결제의 중요성: 전면적 은행업의 출발점
　1. 역사적 관점: 금세공업 은행(Goldsmith Banker)
　2. 해외 지급결제 핀테크가 은행으로 성장한 사례
　3. 지급결제 사업자의 수익모델,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제4장 (당면과제 관점) 지급결제 사업자, 은행인가? 비은행 사업자인가?
　1. 지급결제 사업자의 정체성과 당면과제의 연관성
　2. 당면과제, 금융안정인가? 금융소비자 보호인가?

제5장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현황
　1. 국가별 비교 현황
　2. 우리나라의 디지털 지급결제 현황

제6장 지급결제 개방의 기대효과
　1. 금융·기술의 융합을 통한 편의성 증대와 결제수수료 절감
　2. 결제성 자금 경쟁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로 소비자 후생 증가

제7장 지급결제 개방에 따른 쟁점과 문제점
　1. 이용자 자금 보호 문제
　2. 이자지급 금지조항에 대한 문제
　3. 이용자와 일반채권자 보호 문제: 우선변제 이슈
　4. 기타 문제
　5. (보론) 자금중개 제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
　6. 은행지점 축소 추세의 가속화 문제

제8장 정책제언
　1.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2. 별도예치 의무 존치
　3. 별도예치 방식에 대한 고려: 중개형 예금을 중심으로
　4. 오프라인 지급결제 인프라에 대한 보편적 역무 규제의 도입 필요성 검토

제9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1. 들어가며

2. 적합업종 사업체의 비중 변화

3. 적합업종제도가 사업체 성과에 미친 영향

4. 적합업종제도가 산업에 미친 영향

5. 적합업종제도의 향후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