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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수정 2023년 2월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1.8% 전망

2023.02.09
공지사항 「지식공유브리프」 23년 1호 발간 안내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와 관련된 최근 이슈와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업무 및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지식공유브리프" 를 발간함

2023.03.24
북한경제리뷰 한반도 주변 정세와 북핵 위협, 그리고 우리의 대응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토론한다.

2023.02.28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다음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는 낮아지고 있어, 동태적인 계층이동 가능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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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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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바이오신소재 규제이슈 연구(I): 배양육
제1장 서 론

제2장 배양육 산업 현황 및 시장전망
　제1절 개념 및 특징
　제2절 배양육 제조기술의 개요
　제3절 배양육 제조절차별 주요 이슈
　제4절 국내외 산업시장 현황 및 전망

제3장 국내 배양육 제조단계별 적용법령 현황 및 규제이슈
　제1절 국내 정책 및 지원사업 현황
　제2절 세포확보 단계에서의 규제이슈
　제3절 세포배양단계에서의 규제이슈
　제4절 식품 인허가단계에서의 규제이슈

제4장 해외 배양육 관련 규제현황
　제1절 미국
　제2절 유럽
　제3절 싱가포르
　제4절 일본
　제5절 시사점

제5장 신산업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제1절 연구방향
　제2절 배양육 제도화 방안
　제3절 제도적 지원방안
　제4절 소비자 수용성 제고 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 논의의 배경

2.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

3.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정책적 시사점

요약 보기

KDI FOCUS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Ⅰ. 납품단가 연동제의 추진 현황

Ⅱ. 단가연동(price adjustment)의 경제적 의의

Ⅲ. 단가연동조항 의무화의 잠재적 문제점

Ⅳ. 정책제언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디지털 지급결제 시장의 개방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지급결제 시장의 개방
　1.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해외 제도 사례

제3장 중장기적 관점) 지급결제의 중요성: 전면적 은행업의 출발점
　1. 역사적 관점: 금세공업 은행(Goldsmith Banker)
　2. 해외 지급결제 핀테크가 은행으로 성장한 사례
　3. 지급결제 사업자의 수익모델,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제4장 (당면과제 관점) 지급결제 사업자, 은행인가? 비은행 사업자인가?
　1. 지급결제 사업자의 정체성과 당면과제의 연관성
　2. 당면과제, 금융안정인가? 금융소비자 보호인가?

제5장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현황
　1. 국가별 비교 현황
　2. 우리나라의 디지털 지급결제 현황

제6장 지급결제 개방의 기대효과
　1. 금융·기술의 융합을 통한 편의성 증대와 결제수수료 절감
　2. 결제성 자금 경쟁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로 소비자 후생 증가

제7장 지급결제 개방에 따른 쟁점과 문제점
　1. 이용자 자금 보호 문제
　2. 이자지급 금지조항에 대한 문제
　3. 이용자와 일반채권자 보호 문제: 우선변제 이슈
　4. 기타 문제
　5. (보론) 자금중개 제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
　6. 은행지점 축소 추세의 가속화 문제

제8장 정책제언
　1.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2. 별도예치 의무 존치
　3. 별도예치 방식에 대한 고려: 중개형 예금을 중심으로
　4. 오프라인 지급결제 인프라에 대한 보편적 역무 규제의 도입 필요성 검토

제9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1. 들어가며

2. 적합업종 사업체의 비중 변화

3. 적합업종제도가 사업체 성과에 미친 영향

4. 적합업종제도가 산업에 미친 영향

5. 적합업종제도의 향후 정책방향


요약 보기

KDI FOCUS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법정최고금리 제도의 도입 배경 및 과정

Ⅲ.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Ⅳ. 고정형ㆍ연동형 법정최고금리하에서 조달금리 상승의 영향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면세점 산업 현황
　제1절 국내 면세점 산업 현황
　제2절 해외 면세점 산업 동향
　제3절 소 결

제3장 정부 개입의 필요성
　제1절 면세점 산업의 취약점
　제2절 산업정책의 방향성 및 필요성
　제3절 소 결

제4장 면세산업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제1절 독과점 시장에서의 가격경쟁
　제2절 산업동학과 시장집중도 해소
　제3절 소 결

제5장 면세점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제1절 송객수수료 규제
　제2절 해외직접판매 등 기타 이슈
　제3절 소 결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중소기업 지원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정의와 적합업종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기업규모별 정책 대상과 지원 현황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기업규모 정의와 비중
　제3절 기업규모별 지원정책
　참고문헌

제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의 효과와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2015년 중소기업 범위기준 변경
　제3절 선행연구 개괄 및 본 연구의 의의
　제4절 기업활동조사
　제5절 실증분석 결과
　제6절 결 론

제3장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
　제1절 적합업종 지정제도와 선행연구
　제2절 적합업종 분석
　제3절 적합업종제도가 사업체 성과에 미친 영향
　제4절 적합업종제도가 산업에 미친 영향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부문별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주요 온실가스 감축정책
　제1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제2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절 그 밖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제3장 업종단위 분석
　제1절 주요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
　제2절 분석자료
　제3절 분석 결과

제4장 기업단위 분석
　제1절 분석 방법 및 자료
　제2절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주요 결론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퍼스널 모빌리티의 효율적 규제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 규제 정책동향 및 현안
　제1절 퍼스널 모빌리티의 개념 및 정의
　제2절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법령 및 조례 현황
　제3절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동향
　제4절 정책 및 규제 현안

제3장 퍼스널 모빌리티 규제의 경제적 함의: 시장 활성화와 안전
　제1절 서 론
　제2절 국내 산업규모 및 규제 현황
　제3절 규제의 방향 및 경제학적 의미
　제4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의 방향

제4장 주요국의 규제정책 동향
　제1절 싱가포르
　제2절 영 국
　제3절 미 국
　제4절 호 주

제5장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독일의 규율과 시사점
　제1절 머리말
　제2절 MaaS에 대한 독일 입법자의 접근
　제3절 독일 규율의 시사점

제6장 수요자와 공급자 관점에서의 정책방안
　제1절 개념 정의 및 연구 방향
　제2절 공급자 관점에서의 쟁점 및 정책방안
　제3절 수요자 관점에서의 쟁점 및 정책방안
　제4절 소 결

제7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