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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수정 2023년 2월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1.8% 전망

2023.02.09
공지사항 「지식공유브리프」 23년 1호 발간 안내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와 관련된 최근 이슈와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업무 및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지식공유브리프" 를 발간함

2023.03.24
북한경제리뷰 한반도 주변 정세와 북핵 위협, 그리고 우리의 대응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토론한다.

2023.02.28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다음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는 낮아지고 있어, 동태적인 계층이동 가능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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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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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KDI FOCUS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Ⅰ. 납품단가 연동제의 추진 현황

Ⅱ. 단가연동(price adjustment)의 경제적 의의

Ⅲ. 단가연동조항 의무화의 잠재적 문제점

Ⅳ. 정책제언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1. 들어가며

2. 적합업종 사업체의 비중 변화

3. 적합업종제도가 사업체 성과에 미친 영향

4. 적합업종제도가 산업에 미친 영향

5. 적합업종제도의 향후 정책방향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미래전략연구: 경제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선택
발간사
요 약

제1장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글로벌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제1절 글로벌 정책패러다임의 전환과 도전과제
　제2절 코로나19 이후 거시정책의 방향
　제3절 금융정책의 주요 과제
　참고문헌

제2장 기술패권경쟁시대의 산업통상전략
　제1절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과 한국의 산업전략
　제2절 혁신생태계의 조성
　제3절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제4절 ESG 평가 결과와 기업의 성과
　참고문헌

제3장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장
　제1절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정책
　제2절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
　제3절 우리나라의 전략
　참고문헌

제4장 인구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개혁
　제1절 생애 근로기간의 연장과 청년 일자리
　제2절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
　제3절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정책
　제4절 성인기 교육, 훈련의 현황과 과제
　제5절 점진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노동시장 개혁
　참고문헌

제5장 지속가능 복지사회: 중부담-중복지 사회로의 이행
　제1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2절 소득지원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
　제3절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제4절 일하는 사람을 위한 디딤돌 복지
　참고문헌

제6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방안
　제1절 세대 간 자산양극화 확대 문제와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제2절 청년의 고용 및 금융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7장 지역균형발전
　제1절 거점형 지역발전
　제2절 지방행정통합
　제3절 지역발전과 지방대학 개혁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중소기업 지원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정의와 적합업종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기업규모별 정책 대상과 지원 현황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기업규모 정의와 비중
　제3절 기업규모별 지원정책
　참고문헌

제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의 효과와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2015년 중소기업 범위기준 변경
　제3절 선행연구 개괄 및 본 연구의 의의
　제4절 기업활동조사
　제5절 실증분석 결과
　제6절 결 론

제3장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
　제1절 적합업종 지정제도와 선행연구
　제2절 적합업종 분석
　제3절 적합업종제도가 사업체 성과에 미친 영향
　제4절 적합업종제도가 산업에 미친 영향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한국 사회자본의 특성과 그 형성에 관한 연구: 호혜적 사회규범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왜 다시 사회자본인가?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사회자본 개념의 이해
　제1절 머리말
　제2절 사회자본의 기본 개념
　제3절 경제학에서의 사회자본 개념의 연원
　제4절 호혜적인 가치 규범으로서의 사회자본
　제5절 소 결

제3장 사회자본의 측정과 사회경제적 효과의 실증분석
　제1절 머리말
　제2절 호혜적 사회규범의 측정
　제3절 호혜적 사회규범과 경제성장
　제4절 호혜적 사회규범과 사회경제적 성과
　제5절 소 결

제4장 한국 사회자본의 특징과 변화 양상
　제1절 머리말
　제2절 한국의 호혜적 사회규범 수준과 변화 추이: 주요 국가와의 비교
　제3절 호혜적 사회규범의 세대별 변화 양상
　제4절 개인의 호혜적 가치 규범의 결정요인 분석
　제5절 소 결

제5장 결론 및 정책과제
　제1절 주요 분석 결과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자영업 경영난의 요인 분석과 정책방향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 개관과 본 연구의 기여
　제1절 국내 문헌
　제2절 해외 문헌

제3장 자영업자 경영실적 시계열 분석
　제1절 도소매업 부문
　제2절 숙박음식점업 부문

제4장 자영업자 매출액 영향 요인 회귀분석
　제1절 데이터 구축 및 자료 설명
　제2절 실증 모형 및 추정 방법
　제3절 매출액 영향 요인 추정 결과: 도소매업 부문
　제4절 매출액 영향 요인 추정 결과: 숙박음식점업 부문

제5장 자영업자 경영난 요인에 대한 종합 분석
　제1절 분석 방향 개관
　제2절 도소매업 경영난 요인 분석
　제3절 숙박음식점업 경영난 요인 분석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방향과 시사점: 택시산업의 수요를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제1절 여객운수법 개정의 과정
　제2절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도입
　제3절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의 현황
　제4절 해외 모빌리티 서비스의 현황

제3장 택시산업의 수요 추정
　제1절 국내외 택시운행 데이터의 현황
　제2절 택시의 대기시간과 공급 데이터
　제3절 택시호출 자료를 통한 수요 추정

제4장 택시서비스에 대한 선호 조사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제2절 설문조사 결과
　제3절 설문조사 실증분석

제5장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의 효과
　제1절 모의실험의 설계
　제2절 효율적인 플랫폼 택시의 효과
　제3절 동승서비스 도입의 효과

제6장 정책제언 및 맺음말
　제1절 모빌리티 시장의 규율방향에 대한 논의
　제2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시장구조조사 최종보고서 (2019년 기준)
요약

제Ⅰ장 서론

제Ⅱ장 자료 및 분석방법
　제1절 자료
　제2절 시장구조 측정지표와 변수
　제3절 기업의 정의

제Ⅲ장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징
　제1절 거시경제적 구조변화
　제2절 산업 동향

제Ⅳ장 일반집중
　제1절 일반집중 현황
　제2절 중분류 산업별 집중률

제Ⅴ장 산업집중도
　제1절 산업집중률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재화의 용도 특성별 산업집중률
　제3절 해외요인을 고려한 시장집중도

제Ⅵ장 품목시장 집중률
　제1절 품목집중률 현황과 구조
　제2절 품목시장 집중률 추이

제Ⅶ장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분석
　제1절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제2절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특성 분석

제Ⅷ장 대규모 기업집단과 산업집중도
　제1절 대규모 기업집단
　제2절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중
　제3절 대규모 기업집단의 산업집중도 분석
　제4절 대규모 기업집단 산업 진출현황

제Ⅸ장 주요국 시장구조통계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Ⅹ장 결론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FOCUS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Ⅰ.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과 경쟁정책적 함의

Ⅱ. 우리나라의 플랫폼 경쟁 이슈

Ⅲ. 이른바 거대 플랫폼 지정이 필요한가?

Ⅳ. 국내 경쟁정책의 방향

요약 보기

KDI FOCUS Public Deliberation in Korean Society: Where It Stands and Should Head toward
Ⅰ. Public Deliberation: A New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Ⅱ. Analysis Framework for Public Deliberation

Ⅲ. Assessing Participation

Ⅳ. Analysis of Deliberation Effect

Ⅴ.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