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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수정 2023년 2월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1.8% 전망

2023.02.09
공지사항 「지식공유브리프」 23년 1호 발간 안내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와 관련된 최근 이슈와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업무 및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지식공유브리프" 를 발간함

2023.03.24
북한경제리뷰 한반도 주변 정세와 북핵 위협, 그리고 우리의 대응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토론한다.

2023.02.28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다음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는 낮아지고 있어, 동태적인 계층이동 가능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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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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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미래전략연구: 경제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선택
발간사
요 약

제1장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글로벌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제1절 글로벌 정책패러다임의 전환과 도전과제
　제2절 코로나19 이후 거시정책의 방향
　제3절 금융정책의 주요 과제
　참고문헌

제2장 기술패권경쟁시대의 산업통상전략
　제1절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과 한국의 산업전략
　제2절 혁신생태계의 조성
　제3절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제4절 ESG 평가 결과와 기업의 성과
　참고문헌

제3장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장
　제1절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정책
　제2절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
　제3절 우리나라의 전략
　참고문헌

제4장 인구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개혁
　제1절 생애 근로기간의 연장과 청년 일자리
　제2절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
　제3절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정책
　제4절 성인기 교육, 훈련의 현황과 과제
　제5절 점진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노동시장 개혁
　참고문헌

제5장 지속가능 복지사회: 중부담-중복지 사회로의 이행
　제1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2절 소득지원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
　제3절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제4절 일하는 사람을 위한 디딤돌 복지
　참고문헌

제6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방안
　제1절 세대 간 자산양극화 확대 문제와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제2절 청년의 고용 및 금융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7장 지역균형발전
　제1절 거점형 지역발전
　제2절 지방행정통합
　제3절 지역발전과 지방대학 개혁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재정건전성이 금융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재정불안이 금융불안을 초래하는 채널
　제1절 보증 관련 채널
　제2절 국채 관련 채널
　제3절 기타 채널
　제4절 (보론) 금융불안이 재정불안을 초래하는 채널

제3장 우리나라 현황 및 가설 도출
　제1절 선진-비기축통화국 분류
　제2절 재정건전성 현황
　제3절 금융건전성 현황
　제4절 재정-금융 연계성 관련 현황
　제5절 대외채무 현황
　제6절 가설 도출

제4장 재정건전성이 금융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절 자 료
　제2절 국가부도 위험이 은행부도 위험에 미치는 영향
　제3절 재정-금융 연계성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제4절 Acharya et al.(2014)과의 차이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적 제약에 관한 연구: 정책금융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정책금융의 의의 및 현황
　제1절 정책금융의 의의
　제2절 정책금융의 형태
　제3절 정책금융의 현황

제3장 정책금융과 재무적 제약
　제1절 금융시장의 실패와 재무적 제약
　제2절 재무적 제약의 개념
　제3절 재무적 제약에 관한 실증지표
　제4절 재무적 제약 지표의 국내 데이터 적합성

제4장 재무적 제약에 따른 정책금융 효과 분석
　제1절 재창업 자금 지원 사업
　제2절 재창업 자금 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과제
제1장 벤처캐피탈 개요
　제1절 벤처캐피탈 개념
　제2절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모험자본 종류

제2장 벤처캐피탈 해외사례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이스라엘
　제4절 유럽
　제5절 정책적 시사점

제3장 국내 모험자본 시장 현황
　제1절 국내 모험자본 형태
　제2절 국내 모험자본별 현황

제4장 벤처캐피탈 시장에서의 정부 역할과 과제
　제1절 모태펀드의 스타트업 활성화 성과
　제2절 성장사다리 펀드
　제3절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의 특징
　제4절 벤처캐피탈의 지속가능한 스타트업 활성화 역할 수행을 위한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가계 소득·자산의 분포와 가계부채에 대한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특징

제3장 가계부채 증가의 배경 및 관련 논의
　제1절 가계부채 증가 배경에 대한 논의
　제2절 가계부채 증가와 소득·자산 간 관련성 논의

제4장 분석 방법 및 자료
　제1절 분석 방법
　제2절 분석 자료

제5장 기초자료 분석

제6장 부채 증가와 소득⋅자산 간 관련성 분석
　제1절 기본모형 분석과 강건성 검증
　제2절 소득⋅부동산자산 분위별 분석
　제3절 부채 증가와 경제적 불평등 간 관련성 분석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금융자원의 양적 확대와 경제성장의 관계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금융과 경제성장의 관계: 선행연구
　제1절 실증연구
　제2절 이론적 배경
　제3절 우리나라에 관한 연구

제3장 우리나라 금융의 성장 임계치
　제1절 자 료
　제2절 민간신용과 경제성장의 비선형관계
　제3절 비선형관계의 원인 모색
　제4절 민간신용 외 금융부문의 양적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미래
제1장 재벌중심 경제의 한계와 패러다임 전환
　제1절 서 론
　제2절 한국경제의 현상과 진단
　제3절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이론적 배경
　제4절 정부주도-재벌중심의 경제체제의 한계
　제5절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제2장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무엇이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인가?
　제3절 금융개혁의 하드웨어
　제4절 금융개혁의 소프트웨어
　제5절 금융위원회 해체를 위한 액션 플랜
　제6절 맺음말

제3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제1절 경제사회 환경과 재정여건
　제2절 조세정책 전략 수립의 비전과 목적
　제3절 조세개혁의 기본 원칙과 방향

참고문헌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불확실성 충격의 전달경로에 관한 연구: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

제3장 채권 데이터를 활용한 불확실성 지표 개발
　제1절 우리나라 채권 발행 현황
　제2절 회사채 샘플 및 채권 데이터를 활용한 불확실성 측정
　제3절 국내 불확실성의 경기적 속성

제4장 불확실성 및 경기변동에 관한 통계분석
　제1절 예측회귀분석모형을 통한 국내 불확실성의 예측력 추정
　제2절 불확실성 충격의 파급효과 및 세계 불확실성의 파급경로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주택금융환경의 변화가 가계부문 의사결정 및 시장균형에 미치는 효과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문헌연구

제3장 주택담보대출모형
　1. 기본환경
　2. 가구의 의사결정
　3. 금융기관의 의사결정
　4. 정상상태균형의 정의

제4장 캘리브레이션 및 정상상태경제 분석
　1. 파라미터 설정
　2. 정상상태경제 분석
　3. 가계 의사결정 분석

제5장 정책 및 경제 환경의 변화
　1. LTV 규제완화
　2. 차환 및 신규대출 제한
　3. 평균소득 하락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
발간사
요 약

제1장 남북한 경제통합 시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시나리오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절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필요성
　제3절 북한경제 한시적 분리의 현실성
　제4절 북한특구의 설치기간
　　1. 화폐통합의 적정 시기
　　2. 남북한 간 소득격차 완화기간
　　3.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 규모
　　4. 종합적 고려
　제5절 북한경제개발 특별행정구역의 기본성격
　참고문헌

제2장 북한특구의 노동시장 운영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북한의 노동제도 현황
　　1. 북한 노동정책의 개념
　　2. 북한 노동정책의 특징
　　3. 북한의 노동 관련 규정
　제3절 분리기간 중 노동시장 운영방안
　　1. 이론적 배경
　　2. 운영방안
　제4절 우리의 정책적 과제
　　1. 준비기
　　2. 진행기
　　3. 완료기
　　참고문헌

보론 북한특구의 고용보험 적용방안: 실업부조를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북한과 동독 및 한국과 독일의 고용보험체계
　제3절 어떻게 할 것인가?
　　1. 한국의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고용안정망 적용의 논의
　　2. 북한의 취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 시 고려할 사항
　　3. 미취업자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의 소개와 북한에의 도입
　제4절요약 및 결론
　부 록
　참고문헌

제3장 북한특구의 연금 및 공공부조제도 운영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1. 북한의 연금제도
　　2. 북한의 공공부조제도
　제3절 구동독의 사회복지제도
　　1. 사회보험제도
　　2. 공공부조제도
　제4절 남북한 연금통합방안
　　1. 독일의 연금통합 사례 및 시사점
　　2. 남북한 연금제도 통합방안
　제5절 남북한 공공부조제도 통합방안
　　1. 공공부조 통합의 기본원칙
　　2. 남북한 공공부조제도 통합방안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4장 북한특구의 보건의료체계 운영방안
　제1절 들어가면서
　제2절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과제
　　1. 주요 보건의료지표
　　2.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3. 보건의료자원과 진료체계
　　4.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한계
　제3절 독일과 동유럽 국가 보건의료체계 통합의 경험
　　1. 독일의 국가보건의료체계 통합
　　2. 사회주의의 붕괴와 동유럽 국가의 보건의료제도 변화
　제4절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통합전략
　　1. 독일통합의 교훈과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한시적 분리 필요성
　　2. 건강보험제도의 북한 도입의 한계
　3.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의 단계적 통합방안
　참고문헌


제5장 북한특구의 화폐⋅금융 제도 운영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북한의 화폐⋅금융 제도
　　1. 화폐의 기능과 지급결제제도
　　2. 북한의 금융제도
　제3절 화폐⋅금융 분야 한시적 분리방안의 기본구도
　　1. 개요
　　2. 고려해야 할 문제들
　제4절 화폐 개혁 및 통합
　　1. 중앙은행 설립
　　2. 화폐 및 환율 제도 운영
　제5절 금융제도 통합
　　1. 금융기관 개혁 및 통합
　　2. 금융인프라 개선 및 통합 방안
　참고문헌

제6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