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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초기 성과와 향후 전망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통일부 관계자의 설명 논문과 더불어 지난 1년간 이의 성과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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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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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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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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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분야
제Ⅰ부 환경분야 현황 및 투자방향
　제１장 환경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성과와 한계

제２장 환경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참고문헌

제Ⅱ부 환경분야 주요 이슈

제３장 기후변화 대응 재정지원 체계 확립
　제1절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제2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확장 가능성
　참고문헌

제４장 환경 관련 보조금 및 부담금 재구조화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문제 제기 및 개선 방향
　참고문헌

제５장 녹색금융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제1절 녹색금융의 필요성
　제2절 녹색금융 정의
　제3절 녹색금융 현황과 문제점
　제4절 녹색금융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참고문헌

제６장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투자 확대 방안: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제1절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제2절 국내외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추진 동향
　제3절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과 개선 방안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FOCUS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Ⅰ. 재정운용 기조의 변화

Ⅱ. 2021~60년 기준선 재정전망 결과와 위험요인

Ⅲ.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3대 정책과제

Ⅳ. 모두가 함께하는 재정혁신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의 효과 분석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상생소비지원금 개괄
　제1절 상생소비지원금의 주요내용
　제2절 「상생소비지원금」 유사사례 검토 및 특징 비교

제3장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통계
　제1절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통계
　제2절 개인 신용체크카드 소비 추이
　제3절 업종별 신용체크카드 소비 추이

제4장 상생소비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
　제1절 분석자료
　제2절 분석방법
　제3절 이중차분 및 삼중차분 분석결과
　제4절 도구변수 추정 분석결과

제5장결론

참고문헌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개방경제하에서 재정정책의 효과: 자본수지와 구축효과를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기존 문헌

제2장 개방경제하에서의 재정정책 효과
　제1절 축차적(recursive) 벡터자기회귀(VAR) 모형
　제2절 부호식별(sign restriction) 구조 벡터자기회귀(SVAR) 모형

제3장 재정지출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재정지출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제2절 실증분석의 결과
　제3절 정책적 함의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코로나 이후의 거시경제적 과제와 대응방향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순환: 과거 경제위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코로나19 팬데믹의 특징
　제3절 코로나19 이후 정책대응
　제4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포스트 코로나 노동시장 구조변화
　제1절 서 론
　제2절 구조모형
　제3절 모수 설정
　제4절 코로나19 시기의 고용충격
　제5절 코로나19 이후 고용구조 변화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기업의 다변화와 경기변동성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기초 자료
　제4절 이론모형
　제5절 실증분석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경기안정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분석
　제3절 코로나19 위기 시 한국 정부의 재정대응 평가
　제4절 코로나19 이후 재정계획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제5절 요약 및 소결
　참고문헌
　부 록

제6장 저물가, 저금리 환경에서의 통화정책과 거시정책 조합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실질금리를 통해서 살펴본 한국의 통화정책
　제3절 코로나19 위기에서의 통화정책
　제4절 거시정책 조합
　제5절 통화정책 운용체계에 대한 논의
　제6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제7장 결 론

ABSTRACT

요약 보기

KDI FOCUS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Ⅰ. 서론

Ⅱ. 주요 국가와의 비교

Ⅲ.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왜 바꿔야 하나?

Ⅳ. 어떻게 바꿔야 하나?

Ⅴ. 맺음말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R&D 성과창출을 위한 효율화 전략
제1장 R&D 투자성과 제고를 위한 중장기 투자방향
　제1절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현황과 성과
　제2절 R&D 분야 중기 재정투자 쟁점
　제3절 R&D 분야 중기 투자방향 제언

제2장 기초연구분야 투자성과 제고 방안
　제1절 기초연구 세부사업 구성 현황
　제2절 개인기초연구 세부사업별 예산현황
　제3절 집단연구 세부사업별 예산현황
　제4절 개인기초연구 사업별 학문분야별 지원현황
　제5절 기초연구분야 투자성과 제고 방안

제3장 중소기업 R&D 투자성과 제고 방안
　제1절 중소기업 전체 R&D 투자 현황
　제2절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
　제3절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의 쟁점
　제4절 중소기업 R&D 투자 효율화 방안

제4장 다부처협력 R&D 예산편성제도 개선방안
　제1절 다부처협력 R&D사업의 현황 및 쟁점
　제2절 다부처협력 R&D사업 예산편성의 현황 및 쟁점
　제3절 다부처협력 R&D사업 효율화 방안

제5장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관리체계 구축방안
　제1절 R&D 관리체계 혁신 현황
　제2절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관리의 쟁점
　제3절 데이터 기반 스마트 연구개발 관리 체계 구축방안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탄소중립 달성 위한 에너지 재정지원체계 개편
제1장 탄소중립 추진 현황과 재정지원 관련 주요 현안
　제1절 탄소중립 추진 관련 글로벌 현황 및 전망
　제2절 탄소중립 추진 관련 주요국 재정 동향
　참고문헌


제2장 유해/친환경 보조금의 종합적 개편 방안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3장 탄소중립 달성 관련 중장기 재정소요 및 투입방향
　제1절 기후변화 관련 재정리스크
　제2절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
　제3절 해외 사례와 시사점
　제4절 그린 뉴딜 관련 정부 예산안
　제5절 그린 뉴딜 예산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4장 향후 재정소요 측면을 감안한 재정운용 방안
　제1절 현황 및 쟁점
　제2절 녹색예산태깅
　제3절 녹색예산태깅분류 (예산, 보조금, 조세지출)
　제4절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에너지 관련 재정의 활용 가능성
　제5절 기후대응기금 신설
　참고문헌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신산업 핵심인재 양성
제1장 신산업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투자: 필요성, 현황, 중점투자방향
　제1절 신산업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투자 필요성
　제2절 신산업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투자 현황
　제3절 신산업 핵심인재 양성 관련 중점 투자방향
　제4절 제도적 개선방향
　[참고문헌]

제2장 신산업 정의 및 인력수요의 특징
　제1절 신산업 선정 배경
　제2절 신산업 인력의 특성 및 노동 수요
　[참고문헌]

제3장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수급 프로그램 개선방향
　제1절 연구개요
　제2절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개선방향
　제3절 벤치마킹 사례
　제4절 추진과제
　[참고문헌]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소산업 · BIG3 등 신성장 동력 창출
제1장 신성장산업 정책 추진현황 및 해외비교
　제1절 논의배경
　제2절 국내 신성장산업 정책
　제3절 신성장산업 정책의 해외사례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2장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
　제1절 해외 수소경제 동향
　제2절 국내 수소경제 현황 및 전망
　제3절 부문별 재정사업 검토
　제4절 재정운용 방향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3장 미래형자동차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
　제1절 해외 현황 및 전망
　제2절 국내 현황과 전략
　제3절 부문별 재정사업 검토
　제4절 재정운용 방향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4장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국 바이오산업 및 정책
　제3절 한국 바이오산업 및 정책
　제4절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운용 방안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5장 시스템반도체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
　제1절 시스템반도체의 종류와 시장동향
　제2절 해외 현황 및 정부 정책
　제3절 국내 현황 및 전략
　제4절 지원형태별 주요 재정사업
　제5절 재정운용 방향
　제6절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