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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의 지역적 분포현황에 따른 공공의료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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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윤희숙(尹喜淑)
  • 발행일 2006/12/31
  • 시리즈 번호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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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경제 내 일부문의 자원 총량을 정부가 통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의료부문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나 강도로 정부의 자원량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입의 근거는 의료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자원량의 증가가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인데, 사실상 이러한 믿음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나 조건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발생된 의료서비스 이용이 불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본질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의료자원의 통제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과잉의료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실상은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인식이 더 크게 자리한다. 국토의 불균형발전에 공감하는 보편적 정서와 힘입어 의료자원량의 지역 간 격차 해소가 오랫동안 정책과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지역 간 자원균점을 목표로 하는 정책방향이 수립되어 왔다. 공공의료 확충계획과 병상수급관리정책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정책을 통해 추구해야 할 형평의 성격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불균등 정도를 측정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은 정책방향에 대한 폭넓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이다. 본 보고서는 의료기관들의 불균등분포가 초래하는 문제는 결국 진료를 위해 환자들이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환자이동상황을 관찰한 후 이를 통해 병상수급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병상부족 여부를 판단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된 방법론은 지역별 절대수준의 병상 수와 인구 대비 병상 수를 비교하거나, 진료를 위해 이동한 환자비중을 비교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도 나름의 직관을 제공해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지역의 의료수요가 여타 지역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도 만족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거나, 고려한다 하더라도 환자들이 이동하는 현상이 단일하고 동질적이라고 취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환자이동의 다양한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자원균점이 아닌 불편함의 불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되, 환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동기준과 이동층위의 획일성을 개선하려 시도하였다. 먼저 이동기준에 관해서는 거주 행정구역을 벗어나거나, 인접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벗어나거나, 생활권기준의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등 세 가지의 이동기준을 이용하여, 해당지역을 벗어났는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 모형과 이동수준을 반영한 다항로짓모형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동층위를 고려하기 위하여 다항로짓 모형에서는 거주하는 행정구역에서 진료를 받았는지, 수도권으로 이동했는지, 동일 대권 내 광역시로 이동했는지, 그 외의 지역으로 이동했는지로 종속변수를 구분하였다. 독립변수로서는 이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되는 변수들을 포함하여 각각의 이동층위에 따른 이동요인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을 통해 관찰된 결과로는 우선 생활권을 기준으로 이동현황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거주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지역 간 불균등정도가 크게 감소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유출인구의 비중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간 자원균점을 주장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지역 간 불균형이 두드러지는 데 반해, 실생활권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불균등 정도는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많은 경우 생활권내에서 움직이는 인구의 이동이 의료기관들의 입지에 이미 어떠한 형태로든 고려되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물론 정책적으로 얼마나 이를 줄여야 하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적어도 이동기준 설정이 불균등정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동기준과 이동수준에 따라 수도권이나 광역시로 이동하는 비중도 변화하지만, 각각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생활권을 기준으로 한 경우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경우도 차이를 보이지만, 수도권으로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광역시로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 또한 다르게 나타났다.

결국 지역의 자원 보유 현황을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이동양상을 관찰하여 이동의 원인과 폭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이는 병상 중에서도 어떠한 기능의 병상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병상수와 이동량을 이용하여 획일적으로 지역내 의료자원 과부족을 추산하는 방식, 즉 차별화되지 않은 병상의 과부족을 추산하는 것 자체의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앞에서의 분석이 보여주듯이 접근성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지역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바람직한 방식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수요의 다양한 측면을 먼저 파악한 후 이 중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의 개선안을 고안하는 순서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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