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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의 가치추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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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현(朴賢) , 유경준(兪京濬) , 곽승준
  • 발행일 2004/12/31
  • 시리즈 번호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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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배경과 목적

대부분의 사회에서 문화시설의 건설과 유지는 정부 보조나 메세나 운동으로 대표되는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지원에 의존한다.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지원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직접 공연장, 박물관 등을 건설·운영하는 사례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이 중요시 되면서 국가발전전략과 문화발전을 연계시키는 방향에서 문화시설의 건립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많은 사회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Musgrave(1959)가 정의한 '가치재(Merit Good)'적 성격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음을 반영한다. 즉, 문화예술 활동이란 일종의 타고난 가치 또는 본질적 특장을 가진 재화로서 시장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양보다 더 많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규범적 당위성을 인정하더라도, '특정 시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원에 의한 사회적 편익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다른 대안에 비하여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문화시설에 대한 가치추정은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문화시설에 대한 가치추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는 비시장 재화의 경제적 가치추정 방법론을 문화시설의 가치추정에 적용하여 문화시설의 가치추정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시장 재화의 가치추정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검토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박물관과 과학관을 사례로 선정하여 가치추정 방법론을 적용하여 시험적으로 가치를 추정하고,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비시장 재화의 금전적 가치추정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최근 대표적인 추정방법은 조건부 가치측정법과 컨조인트분석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은 사람들이 어떤 재화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가치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CVM에서는 개인 대 개인, 우편 혹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공재에 대한 가치를 설문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개인들의 지불용의를 도출한다. 특별히 고안된 설문지는 공공재 변화에 대한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여러 조건들을 달아 사람들을 가상적인 상황에 결합시킨다. 이런 조건하에서 응답자들은 공공재 공급수준의 가상적인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불의사가 있는지를 대답하게 된다. CVM은 강한 이론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고, 간접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물론, 간접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대상에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CVM은 가치측정 대상이 단일속성으로 이루어진 비시장재화에 한정되기 때문에, 재화의 다양한 속성을 반영하여 가치를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적용이 쉽지 않은 제약이 존재한다.

컨조인트 분석법(Conjoint Analysis Method, CAM)은 CVM의 제약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발된 방법론이다. CAM은 다중속성(multiple attribute)들의 특성과 응답자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간의 관계들을 동시에 추정할 수 있다. CAM이 CVM과 다른 점은 설문 응답자에게 주어진 재화에 대한 화폐적 평가를 제공하는 질문을 직접 하는 대신에 하나 이상의 특정 속성대안들을 포함하는 선택이나 선택집합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얻어진 응답자의 반응으로부터 응답자의 효용함수를 추론할 수 있으며 다시 효용함수의 여러 속성에 대한 화폐적 가치를 추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문화시설의 경우 다양한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에 따라 속성들의 수준이 상이하다. CAM은 문화시설을 구성하는 다양한 속성별 가치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 규모, 전시물 수준, 운영프로그램의 종류 등 다양한 속성의 조합이 가능한 문화시설의 편익 추정에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AM분석법을 이용하여 문화시설의 공익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가치추정을 위한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는데, 설문응답률을 높이고 응답자들에게 상세한 질문 및 응답을 위한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대일 개인면접방식을 선택하였다. 응답표본은 성, 지역 등을 고려하여 전국 5대도시 전체의 가구 가운데 750 가구 이다. 응답결과로부터 개별 속성들의 다양한 수준들로 구성된 가상의 박물관 대안에 대한 가구당 연간 WTP를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속성을 최고수준으로 설정한 가상의 박물관 대안을 가정했을 때, 이에 대한 향후 5년간 가구당 연간 WTP는 17,413원으로 계산되었다. 이를 전국의 가구수로 환산한 결과 가상의 박물관에 대한 연간 공익적 가치는 약 2,506억원(향후 5년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상의 박물관뿐 아니라 현존하는 박물관의 공익적 가치추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경복궁에 위치한 현재의 국립박물관에 대한 연간 공익적 가치는 1,592억원(향후 5년간)으로 추정되었다. 가상적인 과학관 시설에 대해서도 박물관과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비시장적 재화의 가치 추정에 있어 CVM과 CAM 가운데 어느 기법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일반 응답자가 선택가능하고 적절한 대안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 CAM을, 다른 대안이 모색이 되는 않는 경우는 CVM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경우라도 그 구체적인 추정(추정방정식 포함)이나 설문의 방법은 각각의 사례 맞게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정 또는 설문 방법 선택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박물관 등 가치재적 성격을 갖는 문화시설에 대한 정부 보조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문화시설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문화시설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론들을 소개하고, CAM을 활용하여 박물관과 과학관의 속성별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결과는 개별 박물관 및 과학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편익추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사업에서 상정한 가상의 박물관 및 과학관은 일반적인 박물관 및 과학관으로서 사업목적이 특수한 개별 문화시설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CVM 또는 CAM을 수행하여 시설물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판단된다.

유사한 시설에 대한 지불의사 조사결과가 축적되어 문화시설을 구성하는 속성 단위당 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때 CVM 또는 CAM의 연구결과를 문화시설의 가치추정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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