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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벤처 :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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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성소미(成素美)
  • 발행일 20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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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국의 벤처캐피탈이 자생적으로 발전한 것과 달리 한국의 벤처캐피탈은 정부가 첨단기술의 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986년 벤처캐피탈회사의 근거법이 제정되면서 벤처캐피탈회사의 설립이 활성화되었으나, 정책목적 실현을 위해 탄생한 만큼 영업 및 투자활동에서 상당한 규제를 받은 것은 물론 투자대상의 빈곤과 회수시장의 미발달이라는 악조건 하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투자대상의 빈곤과 회수시장의 미비라는 장애는 이후 10년이상 지속되었고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벤처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곳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후 정부는 1996년 코스닥시장을 도입하여 벤처캐피탈의 투자회수 시장을 정비하였고, 1997년에는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벤처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 벤처산업의 본격적인 이륙은 1990년대 후반의 세계적인 벤처붐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새로운 시장 및 기술기회의 확대,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창업 인센티브 제고 등 구조적인 변화와 더불어 1998년 이후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은 주식시장의 활황 및 코스닥시장의 급성장이라는 촉매와 더불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변화와 시장의 형성은 한국 벤처산업이 강제된 성장에서 시장에 의한 성장단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형성하였다. 비록 성장초기에 있기는 하나 시장에 기반한 성장이라는 한국 벤처산업의 새로운 발전국면은 한국 벤처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봄이후 코스닥시장의 주가폭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벤처산업의 미래에 대해 낙담하였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의 주가폭락은 그 이전의 버블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할 뿐 경제위기 이후 시작된 벤처붐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벤처붐은 코스닥시장의 주가상승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높아진 창업인센티브와 정보통신산업의 고성장 및 신시장의 전개를 비롯한 구조변화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 저자는 벤처산업의 변화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전망을
외국사례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벤처산업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저자는 정부의 비현실적인 육성목표나 과다한 지원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동시에 최근 코스닥시장의 급락으로 대두되고 있는 벤처비관론의 위험성 또한 함께 지적하는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본 보고서가 벤처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계, 산업계 및 정부의 관련
전문가들에게 좋은 지침서로 활용됨으로써 벤처산업에 관한 연구와 토론을 활성화하고 벤처산업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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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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