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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30년의 회고

경제성장 거시경제 운용 및 성장전략 거시 일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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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김광석, 편(金光錫, 編) , 김적교, 편(金迪敎, 編) , 사공일, 편(司空壹, 編) , 송희연(宋熙秊) , 남상우(南相祐) , 문팔용(文八龍) , 김윤형, 송대희, 편(宋大熙, 編) , 김수곤, 편(金秀坤, 編) , 김영봉(金榮奉) , 이규억, 편(李奎億, 編) , 민재성, 편(閔載成, 編) , 박재용(朴宰用) , 황인정, 편(黃仁政, 編) , 양수길, 편(楊秀吉, 編) , 고일동, 편(高日東, 編) , 김준경, 편(金俊經, 編) , 조동철(曺東徹) , 이계식, 편(李啓植, 編) , 김재형, 편(金在亨, 編) , 모종린, 박세일(朴世逸)
발행일 200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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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정책기여 사례

1960년대 고도성장 시대에 정부는 경제개발계획 및 단기정책에 관해 미국 원조당국과 외국인 자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정책입안에서부터 집행까지 접촉, 교감할 수 있는 내국인 전문가 집단의 필요성 대두
외국에서 교육받은 10여명의 경제학 박사들을 주축으로 1971년 KDI 설립
1970년대 KDI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작성 뿐 아니라 경제기획원 주관의 3개년 연동계획과 경제운영계획의 작성 지원은 물론 경제현안에 관한 단기과제 연구를 수행
소득분배, 사회보장체제,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 연금 및 퇴직금, 고용보험 등에 관한 제도의 설계와 도입에 기여
하버드 대학 부설 국제개발연구소(HIID)와 공동으로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담은 ‘한국 경제?사회의 근대화 과정 연구’ 시리즈 발간
1980년대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부응하여 ‘사회의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참여
교역규모 증대에 따를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농업시장 개방을 비롯한 수입자유화 방안을 제시하여 단계적 관세인하정책의 실시에 기여
공기업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민영화를 위한 연구를 통해 정부투자기관 책임경영제도 개발과 운영개선에 지침이 되는 다양한 보고서 생산
재벌중심 경제의 현황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마련에 기여
북한경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남북회담 관련 정책자료 마련에 기여,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정부의 기본정책 수립 지원
1990년대 KDI는 하버드 대학 부설 국제개발연구소(HIID)와 함께 197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10여년간 한국경제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
세계 각국에서 금융부문의 개방화 및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KDI는 금리자유화, 채권시장 개방, 선진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각종 규제 완화 및 신종 금융산업 및 시장의 제도구축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 이는 1997년 1월 수립된 금융개혁위원회에 이론적 받침을 제공
KDI는 1998년 4월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에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의 기본골격, 구조조정의 핵심과제 및 실천방안을 제시
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노동?공공 등 4대 부문의 구조조정 노력이 기울여지는 가운데 KDI는 심화되고 있는 세계화와 정보화 추세 속에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
2001년 KDI는 16개 연구기관, 학계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를 발간
최근에는 급속히 진전되는 사회의 고령화가 가져올 광범위한 경제?사회의 변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경제의 역할 증대, 남죽한 경제협력 등 당면과제들에 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