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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액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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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강명헌(姜明憲)
  • 발행일 199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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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발간사
저자 서문
요약

I. 서론

II. 소액주주권 이론
 1. 주주권의 정의
 2. 소액주주권의 보호논리
 3. 소액주주권의 판단기준

III. 소액주주권제도의 현황
 1. 소액주주 권익침해
 2. 한국의 소액주주권제도 현황
 3. 외국의 소액주주권

IV. 소액주주권제도의 문제점
 1. 일반적 문제점
 2. 주주대표소송
 3. 주주제안권

V. M&A와 소액주주권
 1. M&A 관련 소액주주 권익침해
 2. 현행 M&A 관련 소액주주권제도의 문제점
 3. M&A 관련 소액주주권 보호방안

VI.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권
 1. 기관투자가의 역할
 2. 기관투자가 현황 및 문제점
 3. 기관투자가의 소액주주권 보호방안

VII. 소액주주권 보호방안
 1. 공시제도강화
 2.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3. 이사 및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4. 단독주주권의 확대
 5.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6. 소송비용의 정비
 7. 집중투표제 도입

VII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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