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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年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아래로부터의 정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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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계식(李啓植) , 고영선(高英先) , 김동욱(金東旭) , 김재형(金在亨) , 이혜훈(李惠薰)
  • 발행일 199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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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선진국에서 추진되어 온 지방정부 개혁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서에서 살펴본 선진국의 도시는 모두 9개로서 뉴질랜드의 크라이
스트처치시, 네덜란드의 틸버그시, 미국의 피닉스시와 인디아나폴리
스시, 영국 런던의 완즈와스구와 므레인트리시, 핀란드의 헤멘린나
시, 독일의 뒤스부르그시, 덴마크의 파룸시이다. 이 중 크라이스트
처치시와 피닉스시는 1993년 독일의 베르텔스만 재단에 의해 전세
계의 도시 가운데 가장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도시로 평가되었다.
또 틸버그시는 1980년대에 틸버그 모형이라는 고유한 행정개혁 모
형을 개발하여 전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들 선진국 지방정부가 실시중인 정부개혁의 요체는 보다 효
과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책임행정의 정
착에 있다. 즉 이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함과 동
시에 그 달성여부를 스스로 검증하고 주민들에게 공표하며, 임무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고
있다. 고객이자 주인인 납세자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1장은 각 도시의 개혁사례에서 추출된 지방정부개혁의 목표
와 전력을 정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이후 제10장까지는 위에서 언급한 9
개 도시의 사례를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각국의
특징적인 지방정부제도를 살펴보고 있으며, 또한 지방정부개혁이
전국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지방정부개
혁 추세에 대해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리 나
라와 매우 상이한 이들 나라의 지방정부제도를 살펴보는 일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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