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경제
공공투자
(1) 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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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및 기대효과 |
- 문화혜택에서 소외된 경남‧북지역 1,000만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방과 중앙사이의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을 도모.
□ 사업계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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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 |
사업내용 |
사 업 비 |
사업기간 |
시행주체 |
재원조달 |
|
경주시 세계문화엑스포 |
국립경주극장 건립 |
569억원 |
2003~2006 |
문화관광부 |
전액국고 |
(2) 분석결과
|
□ |
정책적 분석결과 |
- 문화예술과 공공지원의 타당성 평가
- 문화예술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외부편익이 커서 국가의 개입 및 지원의 당위성이 인정되는 분야임.
- 국립극장의 역할과 편익
- 국립경주극장은 문화민주주의 실현의 도구로써의 역할뿐 아니라 예술창작의 중심 및 공연예술의 전략적 문화사업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 아울러 국립경주극장은 국제적 역사문화의 도시인 경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문화관광을 강화하며 공연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 편익이 인정됨.
- 건립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 현재 경주 엑스포 공원 옆의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건립후보지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현재 국립중앙극장과 유사한 형태의 인력구조계획을 창작개발 및 마케팅을 담당할 인력을 보강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당분간 유지하지 않기로 한 전속단체 운영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경제성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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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현재가치 (NPV) |
내부수익률 |
B/C 비율(%) |
|
-32,410 (백만원) |
계산불가 |
0.56 |
□재무성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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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분석결과 |
비 고 |
||
|
순현재가치 |
편익비용비 |
내부수익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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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미포함시 |
-63,660백만원 |
0.09 |
계산불가 |
|
|
보조금 포함시 |
-43,273백만원 |
0.38 |
계산불가 |
30년간 75,925백만원 보조 |
(3)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 |
본 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역사도시이며 관광도시인 경주시에 수준높은 공연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연예술 수준의 향상, 지역간 문화격차해소, 공연산업활성화 및 이에 따른 지역경제기여, 관광산업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됨. |
|
□ |
그러나, 현재까지 제시된 국립경주극장 건립계획(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 공연장 운영계획에 관한 지방예술계와의 갈등 대두가능성
- 연간운영비 적자 보전안 미비
- 국립극장의 전국 네트워크화를 포함한 장기문화예술 정책 방향과 연계된
국립경주극장의 위치 설정 미흡
- 극장건립의 성과를 갸름할 향후 운영계획 (인력구조, 공연시스템 등)이 부족
|
□ |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이 보완된 후 재추진할 것을 제안함.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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