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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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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문형표(文亨杓) , 강문수(姜文秀) , 고영선(高英先) , 곽태원(郭泰元) , 강동수(姜東秀) , 배국환
  • 발행일 2002/12/31
  • 시리즈 번호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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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난 40여 년간 운영·유지되어 온 공무원연금제도는 최근 들어 고급여-저부담의 구조불균형으로 인한 적자요인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기금소진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는 정부 일반회계로부터의 적자보전지원(599억 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 더욱이 향후 제도의 성숙화에 따라 현 수준의 보험료수입만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급여부담소요를 충당해 나가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이러한 심각한 재정운영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장기적으로 유지·존속시켜 나가기 위한 정확한 재정추계 및 국고지원수준, 기금규모 및 운용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장기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임.

  •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합리적 연금재정방식에 대해 고찰해 보고 장기적 재원조달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 특히 본 연구에서는 민간연금의 대표적인 회계방식인 「가입연령 정상비용방식」 (Entry Age Normal Cost; EANC)에 입각하여 공무원연금의 표준보험료수준의 산정 및 분담방식 등을 검토해 보았음.

공무원연금의 재정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0년도에는 급여부담의 완화,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개혁이 단행되었음.

  • 그러나 2000년 법개정에는 정부보전방식의 타당성이나 지속 가능성 여부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변화된 재정환경에 대응한 재정운영원칙 수립 및 연금기금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정책적 검토 등이 결여되어 있음.

추계결과에 의하면 현 제도의 유지시 공무원연금의 연간적자규모(정부보전액)는 201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공무원연금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한 표준보험료수준은 현재의 보험료수준(17%)의 두배 이상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의 적정재정운영방식의 수립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현재와 같이 매년 연금적자분을 정부가 보전할 경우 향후 그 지원규모가 재정능력을 초과하게 될 것이 우려되는바, 이러한 정부부담을 시기적으로 보다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을 활용한 부분적립식 운영이 필요
     
  • 둘째, 이를 위해 필요한 매년 최소기금적립액은 신규임용공무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보험료와 과거에 누적된 미적립 연금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의 합계가 될 것임.
     
  • 셋째, 현행 공무원연금은 일반국민대상의 국민연금제도와 민간의 퇴직일시금(또는 기업연금)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바, 향후 보험료의 적정부담원칙은 이러한 공무원연금의 기능과 연계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본 연구에서 검토된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공무원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이 앞으로도 계속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도출된 것임.

  • 그러나 이러한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재원조달방식의 고안과 함께, 향후 급여지출이 지나치게 과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무원연금의 구 조개선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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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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