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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장개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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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좌승희(左承喜)
  • 발행일 199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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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1980년대 초 이후의 한국경제의 시장개방과정을 시
장개방의 결정요인, 시장개방정책의 유형, 시장개방의 장애요인 및
선결요건 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실물부문과 자본거래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금후 시장개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와 그 정책
시사점을 간략하게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제1부에서는 실물부문의 개방을 실증정치경제학적 접근방
법을 원용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 나라의 시장개방정책은 국내독과
점품목의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적지 않게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우리 나라의 시장개방정책은 개화된 정부가설과 부합되는
방향에서 경제원칙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는 측면도 부인할 수는 없
었다. 그리고 미국의 대외경제정책도 미국내의 이해관련그룹에 의
해서 영향을 받음으로써 결국 미국의 대한시장개방압력은 오히려
한국의 시장개방정책의 기본원칙을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
쳤던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의 시장개방정책은 그
출발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최적정책으로서 채택, 추진되
어 왔다는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이해관
련그룹들의 자기비호주장이나 미국의 개방압력에 접하게 되면서 현
실적으로는 정치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영향을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물론 경제정책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엄격하게 경제원칙에 의해
서만 추진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책의 기조가 정치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지나
치게 영향을 받게 된다면 이는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킴은 물
론 국민복지증진이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에 비추어 볼 때에도 부
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시장개방
정책도 예외가 아니라 하겠다. 기존에 보호를 받던 그룹으로부터의
개방반대나 외부로부터의 개방압력 모두가 시장개방을 통한 전체
복지증진이라는 기본목표의 포기 및 왜곡을 초래하는 경우가 일반
적이기 때문에 개방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가능한 한 이러한 정치
경제적 요인을 배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제2부에서는 자본거래자유화정책의 추진과정을 분석하고 있으
며, 분석결과 및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980년 이후의 우리 나
라의 자본거래 규제정책의 행태를 개관해 보면 크게는 경상수지 상
황 및 외채상환에 따른 외화자금수요의 변화, 국내 통화정책운용상
의 어려움, 환율절상에 따른 외화자금수요의 변화, 국내 통화정책운
용상의 어려움, 환율절상에 따른 수출경쟁력저해 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로 인해 필요에 따라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규제 및 장려정책
을 견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유출입 규제정
책은 거의 전 기간에 걸쳐 대내외 금리 차 구조와 환율변동기대 등
의 거시경제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자본유출입 유인체계와는 서로
상충되는 방향으로 운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자본거래규제
정책도 의도했던 것처럼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관찰되었다.

예컨대 금리 및 환율변동에 민감한 증권투자 등과 같은 단기성
거래의 경우 일단 자유화가 되고 나면 정부가 이들 변수들이 시사
하는 시장 유인체계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본거래흐름에 크게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별로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의 분석을 통해, 시장에서 조성되는 가격유인체계에 반하는 자본거
래규제정책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금리 및 환
율 등 주요 거시변수를 자본거래 유도정책방향과 괴리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사를 얻게 된다.

거시경제정책운용 측면에서 본 자본거래자유화의 의의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자본자유화가 이루
어지고 경제의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책운용의 독자성에 있어
서 금리, 통화정책과 환율정책간의 트레이드 오프(trade off)관계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정책 모두를 각각의 독자적 목표 하
에서 운용할 수는 없다는 시사를 재확인하게 되었다. OECD국가들
의 경험에 의하면 자본거래자유화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리자
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자유화, 외환, 외환자유화, 자본거래자유
화가 하나의 종합적인 정책패키지로 상충되지 않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시사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우리 나라의 자본거
래 자유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율과 금리
의 가격기능을 회복시켜 과다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가격기구의 자
동조절기능을 작동시켜야 하며, 다음으로는 통화관리의 유효성을
높임으로써 들어오는 유통성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통화관리
방식을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단기금융시장
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자본유입압력
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하기 때문에 유입된 자본을 생산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는 우리 나라를 금융, 자본거래자유화의
최종단계라고 볼 수 있는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방
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 인위
적인 금융, 세제상의 특혜 및 유인조치를 통해 금융거래를 유치하
려는 조세도피처형 금융센터로서보다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그에
따른 자생적 역내금융수요를 바탕으로 금융 및 자본자유화가 진전
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금융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끝으로, 시장개방정책은 궁극적으로 보다 넓은 의미의 경제개
혁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국내경제제도 및 관행,
경제운영체제의 개선 등 국내경제개혁조치들이 수반되어야 개방정
책이 성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방의 이점도 극대화 할 수 있
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긴 논의를 마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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