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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정통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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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고영선(高英先)
  • 발행일 2002/07/15
  • 시리즈 번호 第159號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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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Reform Plan for the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of Korea

□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통계는 IMF의 재정통계편람, 각종 법령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몇 가지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발견됨.

- 국가채무와 국가자산 통계는 현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만을 대상으로 작성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통합재정의 범위에 속하는 기금에 대해서도 작성될 필요가 있음.

- 국가채무와 국가자산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즉 연금기금을 포함한 정부부문 전체와 연금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부문에 대해 각각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자산은 현재 국가채권, 국유재산, 물품, 국고금 등으로 분할 집계되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여 국가자산 전체를 일괄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또 이를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순금융자산, 순자산 등을 계산해야 함.

- 국민계정상의 재정통계와 정부의 재정통계 사이에는 재정수지, 국가자산·부채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의견을 조율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IMF의 새로운 재정통계편람에 따라 통계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며, 재정통계의 수요자 지향성을 제고하고, 재정통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통계체제의 전면적 개편: 건강보험과 각종 공단 및 정부출연 연구소 등을 정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국민연금의 암묵적 부채를 부기사항으로 기록하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암묵적 부채는 정부의 직접부채로 계상하고, 공기업의 순자산(net worth)을 정부의 대차대조표에 기록

- 수요자 지향성 제고: 주요 재정통계를 서점에서 일반판매하고, 상세자료를 인터넷 등의 전자매체를 통해 공개하며, 통계해설집을 발간하고, 통계공표일정을 사전 공시함으로써 다양한 통계수요자의 욕구를 적시에 충족시키도록 함.

- 재정통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 통합재정통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 담당조직의 전문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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