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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거래의 규제와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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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신광식(申光湜)
  • 발행일 1992/11/23
  • 시리즈 번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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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서는 시장에서의 거래관계와 행위를 주제로 하여 주요 행위
유형별로 경제적 효과 및 경쟁정책상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시장거
래에 대한 규제방식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각 장에서 특정
거래유형에 대하여 경쟁효과를 분석하고 우리의 법 이론과 규제실
적 및 미국과 일본의 주요 사례들을 검토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
하고 있다. 본서는 주요 거래제한행위들을 망라하여 그 취급범위가
방대하나, 보고서 전편에 걸쳐 경제효율의 관점에서 주제에 접근하
고 있으며 행위유형의 다양한 동기와 경쟁효과를 고려하는 법 운용
방식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일관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본서는
경제분석, 비교법제, 규제방식의 삼위 일체적 접근을 통해 시장거래
규제에 대한 포괄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거래행위에 대한
경쟁정책의 방향설정에 도움이 되고 이 분야에 관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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