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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의 고용효과 분석 : 고용보호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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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경수(崔慶洙)
  • 발행일 2001/12/31
  • 시리즈 번호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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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의 목적은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고 현황을 분석하는 데 있음.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경제위기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어 노동시장 유연성의 제고는 4대 부문 개혁과제의 하나로 설정된 바 있음.
*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신속한 경제구조의 전환과 국가경쟁력의 제고, 성장동력의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 요소
- 그러나 유연성 제고의 방향과 수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상황
- 본 보고서는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유연성 제고의 효과를 명확히 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재점검하기 위한 목적

□고용보호 관련 규제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고용 확대와 기업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이 학술적 연구의 결과

- 노동시장 규제완화는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효율성 제고와 기업 창출, 고용 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이 이론적 및 실증적 분석의 결과
- 실업에 대한 영향은 실업자의 취업 확률을 높임과 동시에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여 실업 유입을 증가시키므로 불확정적
- 특히, 청년층 및 여성 노동력의 취업확대에 기여

□경제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유동성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주로 임시직 및 일용직 확대에 기인하였으며, 제도적 규제완화의 효과는 불분명

- 경제위기 이후 고용의 창출과 파괴, 노동이동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근속기간과 실업기간은 단축
- 이러한 변화는 상용직에 있어서는 미약하며, 임시직과 일용직 고용을 중심으로 실현되었다는 측면에서 규제완화로 인한 효과로 보기는 어려움.
- 기업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변화의 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노동시장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제가 약한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고용의 변화폭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
* 노동시장 규제 회피의 목적에서 임시직 및 일용직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되는 현상은 고용의 개선 및 경제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노동시장 유연성은 정책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경제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의 선정이 중요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의 근본적인 목적은 경제효율성 제고에 의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개선
* 단순한 노동이동 증가는 유연성 제고의 목적이 아닌 현상의 일부에 불과
- 노동비용 및 해고관련 규제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를 목표로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퇴직금제도는 연금제도, 사외적립제 등 해고비용으로 작용하지 않는 제도로 전환할 필요
* 법정복리비 등 노동비용 상승 억제도 유연성 제고의 중요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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