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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발전방향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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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종수(崔鍾秀)
발행일 1993/01/01
시리즈 번호 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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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OECD국가는 거이 공정거래제도를 갖고 있다. 명칭은 독점방지
제도, 경쟁촉진제도 등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내용도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많은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갖고 있다. 미국과 캐나
다는 100년이 넘었고, 일본, 서독, 영국도 40-50년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겨우 이제 10년 정도 지났다. 일천한 제도여서 여러
가지 발전시켜야 할 점이 많으리라 생각되어진다. 그래서 그 발전
방향을 생각해 보기로 했다.

어떤 제도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는 그 제도가 처해 있는
여건에 따라 상이하다. 자유시장경제의 기본틀을 규정하고 있는 공
정거래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제도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
는가는 현재 우리 경제가 어떠한 위치에 놓여졌으며, 앞으로 어떠
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등의 우리 경제의 흐름과 궤도를 같
이 한다고 하겠다.

과거와 현재 없이는 미래가 없이는 이 제도의 미래의 방향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 또한 우리경제로
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나라 공정거래제도의 조직, 법제, 인적구성, 사건처리 추이 등을 먼
저 분석하고, 외국의 예와 비교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강점이
있고 어떠한 미흡한 면이 있는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 다음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은 미흡한 점을 좀 더 세밀히
분석하고 우리 경제의 발전방향과 연계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코자 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