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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교역 자유화와 한국 서비스부문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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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지홍(金址鴻)
  • 발행일 1992/03/01
  • 시리즈 번호 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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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경제 GNP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부문은 상대적
으로 비생산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부문
간 조직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경제성장이 국내?국제적으로 서비스부
문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서비스부문의 성장과 동태가
경제성장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경
제는 필요하다면 농업 및 제조업 제품을 수입해 쓸 수는 있어도 경
제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부문의 하부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효율적인 서비스 하부구조는 해당 경제의 여
타부문의 성장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사업서비스 또는 생산자
서비스의 건실한 발전은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현대사회는 정보?기술의 적극적인 뒷받침 없이는 산업발달을
기대하기 어렵다. 저임의 노동력을 경쟁우위의 기반으로 한 경제발
전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앞으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특히 전
체산업 발달의 기초가 되는 서비스산업의 발달을 통해서만이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국제교역 면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한국이 흑자를 보
여왔지만, 건설 및 해운서비스와 같은 전통적으로 비교적 우세하던
분야의 수출전망은 불확실하고, 타 서비스부문도 일단 개방된다면
해외로부터의 경쟁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며 단기간 내
구조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어려움 들은 전통적인 개입주의 정책에 의해 보호되거
나 제한 받아 온 서비스부문의 취약성에서 기인한다. 서비스부문은
유치산업으로서의 보호와 지지를 통해 육성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입의 부작용으로 인해 외국과의 상호연계 또는 자체
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노력이 제약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
는 특히 금융산업에서 자주 발견된다.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협상은 교역자유화를 통
한 경쟁요인을 도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 서비스산업 발달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다자간협상이 한국
의 서비스산업을 개별적으로 개발 추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다. 이것은 경쟁요소를 도입하는 방
법 중의 하나가 관련 서비스의 교역을 자유화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서비스에 대한 통제가 수정되어야만 통제해제를 포함한 국내요
구가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조화를 이
룰 수 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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