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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및 실효보호율의 구조변화 : 1975~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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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홍성덕(洪性德)
  • 발행일 1992/01/01
  • 시리즈 번호 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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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김광석?공성덕(1982)에 의해서 김광
석?웨스트팔(1976)의 1968년의 추정치와 남종현(1981)의 1978년의
추정치를 종합 수정한 1978년의 명목보호율과 유정호(1982)년의
1982년의 명목보호율 및 유정호(1991)의 1990년의 명목보호율을 국
내 가격자료와 국제 가격자료 및 환율지수를 이용하여 종합 연장된
하나의 명목보호율의 시계열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장된 명
목보호율 시계열을 이용하여 선정된 연도의 실효보호율을 추정하고
주요 산업 및 무역유형별 보호구조의 변화추세를 분석하고자 하였
다.

3개의 기준년 명목보호율을 각각 가격자료와 환율지수를 이용
하여 연장하여 본 바는 1978년 기준치와 1982년 기준치를 이용하여
1990년까지 연장한 경우 전 산업 평균명목보호율이 감소한 반면에
1990년 기준 평균 명목보호율의 연장추정치는 기간 중 증가한 것으
로 연장되었다. 또한 주요 산업별로는 1982년 기준으로 연장한 명
목보호율이 1978년도나 1990년도에 負의 수준으로 내려간 제조업부
문이 많아 평균제조업의 명목보호율이 負의 보호율 수준으로 연장
되었다. 이와 같이 명목보호율이 負의 수준으로 내려간 것은 실제
추정 명목보호율(1968, 78,82 및 90년도 추정)에서 특별한 품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負의 명목보호율을 인정하지 않고 0의 보호율을
가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론상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환
율 변화에 의한 명목보호율의 변화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 가
격변화를 감안한 패리티환율에 의한 순명목보호율을 산출하여 보았
다.

그 결과 1990년 연장치나 1978년 연장치의 패리티 환율로 조정
된 순명목보호율이 몇 연도 제외하고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
으나 개별 452개 품목 수준에서는 명목보호율이 負의 수치를 보이
는 품목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 따라서 이들 3가지 기준에 따라 연
장된 각 년도의 명목보호율의 시계열이 기준년에는 가능한 負의 보
호율이 안되도록 하는 원칙 아래 종합 조정하였다. 종합 연장된 평
균 명목보호율은 연도별로 많은 진폭을 보이고 있으나 평균 순명목
보호율은 몇 개 년도의 약간 높은 수준을 예외로 하면 대체로 35%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 조정된 산업별 명목보호
율을 이용하여 실효보호율의 추정은 Balsssa방법과 Corden 방법의
두 가지 표준방법에 의해서 모두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연장된 명목보호율이나 추정된 실효보호율에 의한
우리 나라의 산업보호체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 산업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높은 보호는 계속되었으며
최근에는 더욱 보호도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 제조업을 가공단계별로 볼 때 소비재, 기계류 및 수송장
비 부문이 다른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호를 받고 있다.

셋째, 중간재 내에서 가공도가 높은 제2 중간재가 제1 중간재
보다 높은 보호를 받고 있고, 非耐久와 내구소비재간에는 내구소비
재 부문이 비교적 높은 보호를 받고 있다,

넷째, 시장지향 및 수입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한 무역유형별 분
류에 따르며 Balassa방법이나 Corden 방법에 의하거나 우리 나라의
실질적인 산업보호 체제는 수출산업과 수입비경쟁산업에 낮은 보호
를 하고 수입경쟁산업과 수출입경쟁산업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
은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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