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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적자재정관리제도와 시사점 : 미국의 재정건전화 관련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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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노기성(盧基星)
  • 발행일 2001/09/29
  • 시리즈 번호 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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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 언

요 약

1. 서 론

2. 우리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추이 및 재정건전화 법안
 가. 우리나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추이
 나. 재정건전화법안의 내용

3. 미국의 재정적자 추이와 재정건전화법 사례
 가. 재정적자의 추이와 그 원인
 나. 재정적자에 대한 인식
 다. 적자해소를 위한 재정건전화법 사례
  1) 1921년 BAA(Budget and Accounting Act)
  2) 1974년 CBICA(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3) 1985년 BBEDCA(B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4) OBRA(90, 93)와 BEA(Budget Enforcement Act)
  5) 1997년 BBA(Balanced Budget Act)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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