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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자본이득세와 가계의 자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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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명숙(金明淑)
  • 발행일 1991/08/01
  • 시리즈 번호 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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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 나라는 현재 주식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
다. 이는 무엇보다도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부과가 주식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
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세가 과연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아직까지 찾
아보기 힘들다.

본고에서는 Arrow의 기대효과 극대화 모델을 이용하여 주식투
자이득세가 가계의 자산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다음의 제2장에서는 모델을 설정하고 제3장에서는 이 모
델을 이용하여 주식자본이득세의 효과를 분석하되 특히 거래세와의
효과비교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이 제시될 것이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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