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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산업조정과 고용구조변화 : 부문별, 규모계층별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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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옥성수(玉成銖)
  • 발행일 1991/03/01
  • 시리즈 번호 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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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 나라 제조업은 1970년대 후반이래 급격한 구조변화가 진
행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구조변화의 방향은 제조업 내에서 보
다 기술 집약적인 부문의 비중이 증대되고 기존의 산업내에서도 기
술집약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제품의 비중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이
러한 구조변화는 임금상승과 원화절상 및 국내외 시장의 수요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새로운 적응과정으로서, 산업연관 효과가
큰 중공업가공부문의 비중증대 및 경공업 내에서의 고부가가치제품
의 비중증대는 종업원 및 부가가치생산의 양면에 있어서 중소기업
의 비중증대를 수반하고 있다. 또한 각 산업발전단계상 직면하고
있는 지식, 기술집약화의 요구는 중소기업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
로 급증하여 가공부문을 중심으로 기업규모계층간 노동생산성의 격
차확대를 볼 수 있다.

대기업-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나라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비중이 아직 적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그간의 중
소기업의 비중증대가 20-99인 중하위 규모계층의 보다 큰 폭의 비
중증대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과 기술집약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빠른 가공부문에서는 100-299인의 규모계층에서도 생산성 격
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최근의 많은 글들에서 `89년 이후 수출 및 경제성장이 둔화되
고 있는 근본 원인을 그 전 수년간의 수출 호황기를 거치면서 신제
품개발, 연구개발 등 비가격 경쟁력의 강화에 소홀히 한데서 찾고
있다. 단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기술개발간에는 시차를 둔 순환의 경
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규모계층간 기술격
차의 변화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 듯하다. 즉 오늘날 우리
나라 제조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부문의 비중증대 및 각
산업부문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증대가 급속히 이루어지며 각
산업별로 지식, 기술집약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기술개
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은 주로 대기업에 의하여 선도되며 규
모계층간 기술의 확산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규모계층간 노동생산
성의 격차는 확대된다.

그러나 경공업에서 제품 주기상 산업의 발전단계가 성숙기에
접어드는 산업 및 경공업에서도 성장기 후반기에 접어드는 부문을
필두로 기술개발의 속도가 둔화되면 모방을 통한 기술의 확산 및
반복적 작업을 통한 기술습득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며, 지식, 기술
집약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빠른 중공업가공부문 등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의 지나친 격차가 대기업의 생산성 향
상에도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외주, 하도급관계에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도 활발해져
기업 규모 계층간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축소되게 된다.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강한 기업체질을 지닌 중소기업은
성장업종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도 쇠퇴업
종에서도 누적된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전환에 성공하는 반면,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성장 업종에서도 재도
급 업체로 전락하며 쇠퇴업종에서는 사업전환에 실패하여 결국 폐
업, 도산하게 될 것이다. 기술경쟁에는 관련분야에서 배태된 신규기
업도 참여하며, 새로운 경영감각과 기술 개발력을 바탕으로 전문업
체로 성장하는 사례도 많다.

이와 같이 개별 중소기업의 성장, 쇠퇴와 신생, 소멸을 통하여
중소기업부문의 생산자원이 변화하는 기술수요에 따라 재조직되면
서 중소기업전체의 생산영역이 보다 기술 집약적인 분야로 이동하
게 된다. 한편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첨단소재산업과 소비구조의
세분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하이패션, 건강식품, 레저산업 등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증대될
수도 있다. 요컨대 개개의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국내외 시장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산업조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수준의
변화로 기존의 분야에서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전문업체로의 성장이
든, 활력 있는 새로운 분야로의 전격적 전환이든 넓은 의미에서 사
업전환의 심각한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급격한 산업조정의 시기에 기업성장을 지속하려면
경영환경이 양호해도 유망한 사업분야를 개척하여 다각화를 추진하
는 경영자세가 요구된다. 현재의 경영환경은 양호하지만 전망이 불
투명하면 장기적 시각에서 사업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사업분야와 연관성이 큰 분야를 선정하여 축적된 경영자원
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장기적 시각에서 필요한 경영자원을
축적하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실패할 위험이 적다.
경영여건 악화로 사업전환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철저한 사전준비
가 없이 연관성이 적은 분야로 전면전환을 시도하면 실패하기 쉽
다.

사업전환의 성패는 경영자의 능력에 의하여 좌우된다. 경영자
는 국가경제의 발전방향을 이해하고 업종 실태와 전망을 파악하여
기업의 장래를 검토하며 경영자원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사업
전환에 대한 경영방침을 검토하며 경영자원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
하여 사업전환에 대한 경영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적합
한 성장업종 중에서 경영자원의 활용으로 사업전환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전환자금의 조달을 검토하여 적절한
기대에 여유를 갖고 전환이나 다각화를 추진하는 미래지향적 경영
자세가 요구된다.

산업정책의 측면에서는 경제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중소기
업부문에서도 국제분업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산업조정이 불가피함
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산업조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소
기업정책의 운용은 개방경제가 기술도입과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
을 통하여 비교우위 영역을 고위기술분야로 확장하면서 기술 개발
력을 배양해 가는 과정에 중소기업부문이 애로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중소기업이 분담하는 기술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지
니는 특성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동
태적으로 파악하여 기술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인력, 정
보력 차원에서 중소기업기술개발여건의 취약점을 특히 감안하여 과
거의 유치산업보호, 자금지원 등의 직접혜택의 차원을 벗어나 중소
기업의 자생력 획득을 위한 지식, 기술지원, 정보망의 확충, 직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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