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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A와 한국섬유무역정책 : 수출쿼터배분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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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지홍(金址鴻) , 한배선(韓培宣)
  • 발행일 1990/01/01
  • 시리즈 번호 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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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섬유산업은 수출지향적인 구조로 성장하면서 70년대의 한
국공업화를 선도해 왔으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장의 속도가 매
우 낮아지고 있다. 그 원인에는 대내적으로 기계설비의 노후 및 자
동화미흡과 임금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대외적으로 후 개발도
국과의 수출경쟁 그리고 원화절상 및 MFA하에 의한 수출자율규제
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 공업발전단
계와 관련하여 섬유산업의 수출확장기를 지난 단계로 해석하는 시
각도 있다.

수요 면에 있어서 섬유제품의 소득탄력성도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공급 면에 있어서도 선진국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선?후 개
발동국의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물량위주 수출에
의한 섬유산업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
라서 어느 정도 내수의 개발과 함께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의 생산구조 전환과 함께 설비의 자동화에 의한 생산
성 향상만이 섬유산업 성장에 불가피한 대안으로 생각된다.

세계섬유 무역질서를 지배하는 MFA 체제의 장래는 MFA Ⅳ
의 유효기간인 1991. 7. 31까지 지속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후
에 대해서 대부분 선진국들은 점진적 GATT규제로 귀환할 것을 현
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제의해 놓고 있어 MFA의
점진적 GATT귀환을 위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채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MFA가 한국섬유수출에 미친 영향으로는 기득권 중심의 수출
쿼터배분으로 생산부분의 비효율과 지대추구행위 등이 나타난 국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했고, 경쟁력 있는 신규업체의 수출참여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MFA가 한국의 양
적인 수출잠재력을 부분적으로만 제한하였으며 오히려 많은 신규섬
유수출국의 추격으로부터 한국섬유수출의 안정적 지분확보와 고가
품 수출이 점차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비규제 지역으로
의 수출시장 다변화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MFA체제하에서 가장 합
리적인 쿼터배분정책으로서 기존의 연구에서 이론적인 면에 있어서
수출쿼터의 경매제도를 제안하였으나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 발생의 소지가 있어 경매제도의 채택이 어려웠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섬유수출 쿼터배분제도의 개
선방안을 단기적으로는 안정된 수출의 지속과 장기적으로는 섬유산
업 구조조정 및 세계 MFA체제의 변화가능성을 고려한 생산체제의
저변확대와 신축성이 제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신규진
입 기회를 높여 줄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수출의 안정
을 꾀하고 중기적으로는 기득권에 의한 수출렌트 확보를 지양하면
서 수출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소규모단위 체제의 수
출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수출쿼터배분을 강조하
고 비중이 작은 비인기품목으로부터 L/C 도착순위로 배분하는 방
식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섬유쿼터소진을 위하여 저
가품의 지속적인 밀어내기식 수출은 자원의 낭비이며 섬유산업의
구조개선에 역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섬유쿼터 소진을 지나치게 추
구할 필요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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