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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의 의의와 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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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범수(崔範樹)
  • 발행일 1990/01/01
  • 시리즈 번호 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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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주도로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이
설립되고 정책적으로 금융자금이 배분되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수
익성은 그다지 높지 못하였지만 공신력에는 문제가 없어 지불능력
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인출사태가 벌어지고 이것이 금융제도의 안정
성을 심각하게 위협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자율화, 증권화 및 개방화가 이루어지고 금리자유화와 더불어
업무영역 조정이 진행되면서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도태되는 금융기관이 발생할 것에 대
비해 선의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몇몇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전체 금
융체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히 단
자?종금 등 비은행금융기관과 신용금고 등 중소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금융중개의 기능과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종류를 제 2장에서 간략히 소개한
다음 제3장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규제의 근거와 안전성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한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예금보험제도의 의
의, 부작용, 보험료책정방식, 附保범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설명하고 제6장에서 미국의 경험을 고찰함으로써 예방적 규제의 필
요성을 부각시킨 다음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예금
보험의 적용범위와 그 운용방안에 관한 개략적인 윤곽을 제공하고
자 하였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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