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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교역자유화의 기대효과와 접근방안 : 항공 및 해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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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천표(李天杓)
  • 발행일 1989/02/01
  • 시리즈 번호 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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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항공서비스나 해운서비스는 Bhagwati의 분류에 의거할 때 장
거리 서비스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금융서비스나
정보서비스가 공공성 내지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교역상의 유보를
갖는 것이라고 한다면, 해운서비스나 항공서비스는 이러한 이유에
의해 제한되어야 할 필요는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항공서비스와 해운서비스 각각에 대해 그것의 수요와 공급사정
을 검토하고, 종래 형성되어 온 이들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규칙을
살펴본다. 다음 서비스교역의 확대에 의한 후생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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