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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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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수용(金秀勇)
  • 발행일 1989/02/01
  • 시리즈 번호 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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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앞으로의 전망에 필요한 자료의 정리와 함께
이들 자료에 의거한 검토결과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접근방법의 제시와 함께 가
능한 정책적 결론의 득실을 논의하고 또 논의의 주대상을 가려내는
것이 이러한 연구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하 제Ⅰ절에서는 건설 및 엔지니어링의 포괄범위와 국민경제
상의 위치를 설명하고 제Ⅱ절에서는 한국의 건설과 엔지니어링 산
업의 성장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과 한국의 경쟁력에 대
한 논의는 제Ⅲ장에서 다루고 제Ⅳ장에서는 실제의 국제교역에 있
어서 한국과 외국에서의 각종 규제 또는 지원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Ⅴ절은 다자간협상의 결과로 개방이 확대될 경우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이미 논의가 되고 있는 개방제안들을 중
심으로 문제점과 긍정적 효과를 살피고자 한다. 제Ⅵ절에서는 종합
적 결론으로서 협상의 진전에 따른 기본적인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
다.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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