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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트체제하에서의 보조금문제와 한국의 산업 및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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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남종현(南宗鉉)
  • 발행일 1989/02/01
  • 시리즈 번호 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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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선후진국간의 무역마찰이 심화되면서 덤핑 및 상계관세를
비롯한 보조금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덤핑은 민간기
업 차원에서 보조금문제를 그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더욱 그 범위
가 넓고 영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경제정책상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고 볼 수 있다.

본고의 목적은 현 갓트체제하에서의 규정상의 제문제점과 최근
선진국의 상계관세 활용추세를 검토, 분석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에
있는 다자간 보조금 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또한 우리 나
라의 산업 및 무역정책을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두
고 있다.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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