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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탄산업의 현황과 구조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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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지홍(金址鴻)
  • 발행일 1988/05/01
  • 시리즈 번호 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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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80년대 하반기에 들어 한국의 석탄산업은 70년대 말 - 80년
대 초와는 상이한 여건에 처하고 있어 구조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
다. 이에 반하여 정부는 석탄정책에 깊이 개입하면서도 경제여건
변화에 적절한 정책대응을 하지 못하며, 오히려 기업퇴출을 막고
산업합리화를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고에서는 미래의 에너지파동 가능성을 고려한 국내 석탄정
책과 수입탄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개방경제 하에서 사회적
마찰을 극소화하는 석탄가격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행 수입탄 가격은 오히려 국내탄 질의 저
급화를 촉진시키는 왜곡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수입탄과 국
내탄 가격을 석공원가기준 결정방식에서 수입탄가를 기준으로 결정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적정한계 탄광의 생산비용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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