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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산세부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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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명숙(金明淑)
  • 발행일 1988/03/01
  • 시리즈 번호 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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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우리 나라 재산세부담의 적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주
로 1970-85년 기간동안의 우리 나라 재산세부담의 변화상황을 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음의 제2장에서는 재산세 총액
및 단위당 재산세액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재산세 실효세율 결정
요인별 변화추이를 분석하며 이와 관련하여 제3장에서는 재산세 과
제대상범위, 각목세율수준, 비과세 및 감면범위, 과세표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결
론을 제시하려고 한다.

1970-85년 기간동안의 우리 나라 재산세 부담상황에 대해서 다
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주요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의 재산세 부담수준은 1970-85년 기간동안 상
당히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외국과 비교하여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둘째, 재산세 실효세율은 재산가치비율, 재산평가율, 재산세 과세비
율, 및 재산세 평균세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바, 이중 재산평가율,
재산세 과세비율 및 평균세율은 재산세제도 및 그 운영방법에 전적
으로 의존하는 데 비해 재산가치비율은 경제내적 요인에 의존하는
바 크다. 셋째, 가용자료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 재산세의 주과세대
상인 토지와 건물별로 재산가치비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토지가
치비율은 1977-85년 기간동안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건물가치비율은
1968-77년 기간동안 실질가치기준으로 증가하였으나 건축비의 상대
적인 하락에 따라 경상가치기준으로는 감소하였다. 넷째, 우리 나라
재산세는 누진과세제도와 정책중과세제도의 도입 및 강화로 최고세
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세율이 낮고 또 그러한 기본세
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평균세율이 상당히
낮다. 그러한 사실은 우리 나라의 재산세 부담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현행 재
산세는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특별조례 등에 의해 폭넓은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으나 1978-85년 기간동안 그 비과세비율은 감소하였
다.

끝으로 재산세 관세시가표준액은 현실시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시가대비 비율의 변화추이는 기간별, 재산종류별로 다르
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 나라의 재산세 부담수준
은 상당히 낮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바로 재산세 부담제고의 타
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보다 우리 나라에 있어 재
산세 부담제고가 필요한 이유는 재산세 부담수준이 지나치게 낮음
으로 해서 재산세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 있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미흡하고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부동산투기가 성행하는 것은 재산세 부담수준
이 낮은 것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 부담수준을 제고시키는 문제는 그 자체로서보다
재산세 역할증대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재산세 부담수준을 제고시키는 문제와 아울러 재산세 제도 및 그
운영방법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
순히 명목세율의 인상 등을 통해 재산세 부담수준을 제고시키는 것
만으로는 재산세의 역할 증대를 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세 부담수준의 제고는 장기적이고 점진적
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산세가 다른 세목에 비해 조
세저항을 크게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떠나서라도 급격한 조세부담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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